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엘리트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엘리트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엘리트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북한

미국

1. 문제 제기
2.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와 국무위원회
3. 당중앙위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
4. 시정연설 내용과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북한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개최하여 김정은 위원장 등장 이후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교체하였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민주국가의 국회와 유사한 국가기관으로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 또는 그가 여는 회의”로 정의됨.

지난 3월 9일 노동신문은 ‘모두 다 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여하여 우리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라고 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인민들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확인하였음.

이번 대의원 선거는 2013년 김정은 시대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구성한 이후 6년 만에 치러진 선거로서, 북한 중앙선거위는 이날 이번 선거에서 전체 선거자의 99.99%가 선거에 참여해 100% 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음.

또한 북한은 지난 4월 9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다음날인 4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앞서 당중앙위원회의 정책결정 핵심인 정치국 확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전원회의에 채택할 중요 결정을 미리 정치국에서 논의했다는 의미를 내포함.

조선노동당의 최고 기관인 당중앙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전원회의를 개최하는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2013년 3월 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과 2018년 4월 20일 7기 3차 전원회의의 ‘새로운 전략노선’이 모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결정되었음.

특히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28일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개최된 것으로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되었음.

이후 4월 11일과 12일의 양일간 걸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국가기관 개편과 인사 교체를 단행하였고 4월 12일 김정은 위원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대미 메시지를 전하였음.

이 글의 목적은 4월 9일 조선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4월 1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4월 11-12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 결과를 통해 북한의 엘리트 변화를 분석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 내용을 토대로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임.

엘리트 변화 분석은 국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당·군관계 변화에 집중할 것임. 이 과정에서 중국의 당·군 관계를 설명한 엘리스 요페(Ellis Joffe)의 당·군 관계 관련 이론을 적용할 것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것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무위원회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비핵화

민주국가

비핵화 협상

인민주권

정치국 확대회의

조선말대사전(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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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상숙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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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