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경제발전담론의 이중구조화:핵 협상에 대한 시사점

북한 경제발전담론의 이중구조화:핵 협상에 대한 시사점

북한 경제발전담론의 이중구조화:핵 협상에 대한 시사점

북한

1. 문제제기
2. 경제발전담론 분석
3. 제재 해제 이후의 경제모델 유추
4. 시사점: 핵 협상에의 함의


1. 문제제기

2018년 초 북핵 협상국면이 시작된 이래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는 초미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음. 특히 북한이 그 해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채택한 이래, 이 사안에 대한 김정은 체제의 의지는 협상 프로세스에 대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층위에서 거론돼 왔음.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흐름에는 복합적인 논쟁주제가 숨어있는 것이 사실임.

주지하다시피 1990년대 후반 이래 북한은 정치·경제·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중적 구조를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음. 공식적으로는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사회주의 체제라고 말하지만, 상당수 주민이 비공식경제 분야에서 생계를 조달하고 있음은 명백하고, 더욱이 대북제제 장기화와 함께 공식부문이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비공식부문의 위세와 영향력은 더욱 커지고 있음. 이후 북한 체제는 ‘장마당’과 ‘돈주’로 상징되는 사경제 영역의 확장을 제어하려는 시도와 용인하는 조치를 오가며 혼선을 빚어왔음.

2018년 이래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담론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음. 공식적으로는 제재 체제를 극복하는 자력갱생 성장론을 반복해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본격적인 경제 성장이 핵 협상에서의 뚜렷한 진전 없이 가능한 일이 아님은 자명함. 이로 인해 김정은 체제는 앞서의 자력갱생론과는 별개로, 이미 형성된 사경제 영역을 일부 인정하는 한편 최대한 공식경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고자 시도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경제담론의 이중구조화는 핵 협상을 통해 경제제재가 완화 혹은 해제될 경우 이를 경제성장의 디딤판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도 북한 체제가 나름의 모델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사경제 영역의 확장이나 각 경제주체의 자율성 확대 같은 통상적 의미의 개혁·개방 정책보다는 공식영역의 재정력 회복을 통해 사경제를 ‘하청화’하는 모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핵 협상 본격화 이후 ‘노동신문’의 주요 관련보도를 중심으로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 담론을 살펴봄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평양의 정책방향을 유추하고자 함. 더불어 이러한 북측의 판단이 대규모 해외자본투자(FDI)로 요약되는 그간의 경제적 반대급부 논의와 어떤 차이점을 갖는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향후 핵 협상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김정은 체제

대규모 해외자본투자(FDI)

돈주

사회주의 체제

장마당

핵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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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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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