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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Ⅱ. 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 한중일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Ⅲ.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과 도전요인
Ⅳ. 정책적 고려사항
Ⅴ. 참고문헌
<요약>
1999년 ASEAN+3 회의 계기에 마련된 3국간 조찬회동을 시작으로 이루어진 한중일 3국 협력은 지난 20여년간 2008년 독립적인 정상회의 개최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의 설립, 외교·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90여개 이상의 정부간 협의체 설치 등 괄목할만한 진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협의체의 설치 및 제도화의 진전이 곧 한중일 3국 협력의 질적 발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3국내 한일, 한중, 중일 등 양자관계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상흔과 치유되지 못한 과거의 기억, 역사 갈등,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문화, 역내외 강대국들의 패권경쟁,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3국 협력의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더욱이 냉전기 이념의 차이로 극명하게 대립하던 국가들이 공동의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함께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의 협력, 그리고 그 중에서도 주요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3국을 중심으로 한 협력의 증진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이자,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중일 3국 협력의 논의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20년, 그리고 3국간 독립된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10여년간 한중일 3국 협력의 전개과정을 3국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분석 및 평가하고,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협력의 질적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해 고찰하며, 향후 3국관계의 발전과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전술하였듯, ASEAN+3 회의 계기 마련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3국 협력의 큰 진전을 이끌어내었다. 첫째, 비공식 조찬 형태에서 공식회의 및 독자적 회의 개최까지 형식 및 절차적 측면에서 제도화의 진전을 이루었다. 둘째, 경제분야에서 안보분야까지 협력분야에 대한 논의의 확장 및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셋째, 협력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제시되어 협력의제 도출과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이루었다. 2011년 출범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처럼 단시간 내 이루어진 3국 협력은 3국 정상의 정치적 합의와 결단력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다. 반면, 이와 같은 급속한 전개는 협력을 지속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시켰다. 그 이유로는 첫째, 3국의 협력 동인(動因)이 낮다는 데에 있다. 현재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에서의 협력을, 중국은 글로벌 강국으로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을 위한 유라시아와 해양지역에서의 협력을,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며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3국의 지역인식과 지역전략의 차이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을 이끄는 실질적인 도전 요인으로 나타난다. 둘째, 전략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각국의 협력 이유에도 불구하고, 3국은 한중일 협력에 대한 공유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해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협력의 일환이지만, 3국 협력에 대한 공유된 비전없이 각국의 목표만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협력의 지속성은 보장되기 어렵고, 협력의 질적 심화는 더욱 요원할 것이다. 셋째, 3국내 양국간 과거사문제, 영토문제, 지역패권경쟁 등의 갈등과 상호견제는 3국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일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문제, 위안부문제 등과 같은 과거사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양국 국민감정과 국가관계가 악화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하는 이유는 3국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있다. 비록 한국이나 중국이 경제적으로 급속히 발전하여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이나 절실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세계경제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협력의 승수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3국 협력의 이점은 결코 무시하기 어렵다. 동북아 경제발전의 핵심이자, 세계경제의 중요한 비중과 역할을 맡고 있는 한중일 3국의 경제적 교류는 각 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이상의 인적·물적 교류가 창출하는 경제적 효과 및 산업계 및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더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3국간 우호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현재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인해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하지만 유대강화를 숙명으로 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은 각 분야의 협력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고려하여 3국 협력의 비전을 그리고, 각 국의 이해를 고려한 최대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중일 3국 협력과 각국 지역구상의 접점을 통한 이점을 발굴하고, 둘째, 한중일 3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의제를 확장해야 하며, 셋째,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갖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의 적절한 권한 부여와 역할의 명확화를 통해 3국 협력의 질적 강화를 이루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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