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관한 연구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관한 연구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관한 연구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Ⅰ. 들어가는 말
Ⅱ.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
Ⅲ.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Ⅳ.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및 과제
Ⅴ. 관련국의 정책
Ⅵ. 소다자주의 전략


<요약>

노태우 정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남북관계의 평화와 번영을 목적으로 외교적 협력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북방정책을 추진했다. 동 정책의 결과로 러시아, 중국은 물론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및 외교협력은 크게 진전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북방 관련 다수의 사업이 남북관계에 종속됨으로써, 남북관계가 경색될 경우 북방정책 전체가 중단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지는 못했다. 역대 정부의 북방정책은 헤징전략(hedging strategy)과 지역주의 및 네트워크 전략의 종합적 성격을 가졌으며, 정부에 따라 외교적 환경에 맞추어 그 혼합 비율만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21세기 국제정치의 전략적 영역으로 등장한 동북아 지역은 패권주의 잔재와 민족주의의 복합적 작용, 경제협력과 정치·갈등의 혼재, 그리고 역사적 유산에 기인하는 다양한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역내 협력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시기부터 동북아에서 협력을 통해 평화와 성장을 함께 책임지는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번영의 축’으로서 동북아를 넘어서는 지역협력인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추진을 선언하였다.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취임 4개월 만에 중국, 일본보다도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동방경제포럼(EEF:Eastern Economic Forum) 기조연설을 통해 신북방정책 비전 선언 및 한·러 간 9개 협력분야인 ‘9-Bridge 전략’ 구상을 제시하였다.

신북방정책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은 러시아 극동지역으로부터 광활한 시베리아를 지나 우랄산맥을 넘어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에 미치는 바, 신북방정책은 대상 지역을 동부, 중부, 서부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해 설립된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16대 중점추진과제 및 56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질서의 구동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극동을 대대적으로 개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이른바 ‘신동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아베(Shinzo Abe) 총리는 북방영토 문제 해결 및 일·러 간 평화조약 체결의 유일한 방책은 정상 간 신뢰구축을 통한 정치적 해결뿐이라는 인식하에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의 인간적 신뢰구축 및 소통에 매진하였다. 반면 러시아의 크림반도(Crimea) 병합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러제재는 몇 차례의 변곡점을 거치며 점차 제재 범위가 확대되는 등 그 강도가 강화되었고 초기의 예상과는 달리 장기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환경적 요인과 현실주의적 안보구조 및 지정학적 역학이 뚜렷한 동북아의 특성을 고려할 때, 다차원적 다원적 네트워킹 형성을 통한 소다자주의 협력 추진을 신북방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창의적 발상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 다자협력체나 구상들에 상충적이거나 도전적이지 않고 보완적으로 ‘가치를 더하는(value-added)’ 접근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적 배경하에서 남·북·러, 한·일·러, 한·중·몽·러 라는 소다자주의 협력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능동적 추진이 모색되어야 한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노태우

문재인

아베 신조

블라디미르 푸틴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아시아

유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014)

제3차 동방경제포럼

남북관계

9-Bridge 전략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민족주의

소다자주의 전략

소다자주의 협력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지역주의

헤징전략(hedg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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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주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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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