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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2. 2019 전국인대 정부업무보고 주요 내용
3. 외교·안보적 함의 분석
4.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
1. 들어가며
2019년 중국 양회(兩會)가 3월 3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 이후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제2차회의(第十三届全国委员会第二次会议)의 개막에 이어 이틀 후인 3월 5일 오전 9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 이후 전국인대) 제2차회의가 각각 인민대회당에서 개막되어 정협은 같은 달 13일 오전, 전국인대는 같은 달 15일에 폐막하며 총12일간의 공식일정을 마침.
양회는 중국의 국회(國會)격인 전국인대와 정책자문기관인 정협이 3월 초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연례적인 국내정치 행사임.
정협 개막식에는 시진핑(习近平)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왕양(汪洋) 전국정협주석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치산(王岐山)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정협위원 2157명 중 2133이 참석했으며 왕양 주석이 전국정협 상무위원회‘업무보고(工作报告)’를 했음.
왕양 주석은 201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70주년임과 동시에 정협의 70번째 생일임을 알렸음.
정협은 1949년 9월 ‘인민통일전선’의 이름으로 출범하여 의회의 역할을 대행하다 1954년 9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기 1차회의가 개최되며 의회의 역할을 넘기고 정책자문기관과 통일전선협의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전국인대 개막식 역시 시 주석과 리 총리, 리잔수(栗战书)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모두와 왕 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인대 대표 2975명 중 27명이 결석하여 총 2948명이 참석했으며 리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를 했음.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발표한 동 보고에서는 1) 2018년의 업무 회고, 2) 2019년 경제·사회발전 총체 요구와 정책 방향, 3) 2019년 정부업무의 임무의 3개 부분의 내용이 담겨있었음.
2019년의 양회는 2018년에 비해 국내외의 관심도가 약해졌음.
이는 2018년 양회, 특히 전국인대에서 제12기 기간이었던 지난 5년간(2013-2017)의 성과를 발표하고 나아가 제13기 전국인대 기간인 향후 5년간(2018-2022)의 정책추진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었음.
무엇보다도 2017년 10월에 개최되었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이후 19차 당 대회) 이후 시진핑 주석으로의 1인 권력 집중 추세가 나타나던 상황에서 전국인대에서 제5차 헌법 부분 수정안이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3표로 통과되며 1) 주석과 부주석의 연임 조항 삭제(제79조 제3항), 2)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이 헌법 서언(序言,서문)에 기술된 지도이념 중 하나로 삽입, 3) 국가감찰위원회 설립과 역할 관련 조항의 내용(제3장 ‘국가기구’ 제7절) 등이 수정되어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음.
또한 2018년 양회 기간에 열린 13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의 부총리, 국무위원, 국무원의 각부와 위원회의 부장과 주임(장관급) 등의 인선이 발표되며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갈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진용이 나타났음.
이와 더불어 시 주석의 측근인사들이 어떤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이를 통해 다시금 시 주석의 국정 지배력이 얼마나 강화될 것이냐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특히 19차 당 대회에서 ‘7상8하(七上八下, 67세는 유임, 68세는 은퇴)’의 관례에 의해 정치국 상무위원과 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中央纪律检查委员会) 서기의 직위에서 물러났던 왕치산이 부주석으로 귀환하며 향후 그의 역할에 관한 많은 관심이 나타났었음.
13기 전국인대 제2차회의는 폐막일 표결을 통해 1)‘정부업무보고,’ 2)2018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집행상황 및 2019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3)2018년 중앙과 지방 예산 집행상황 및 2019년 중앙과 지방 예산, 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5)최고인민법원의 업무보고, 6)최고인민검찰원의 업무보고 등 총 6건에 관한 결의를 통과시킴.
위의 6가지 결의 외에 13기 전국인대 2차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中华人民共和国外商投资法)’6) 초안과 장룽순(張榮順) 위원의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위원직 사임 확인에 관한 결의 초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음.
이로 인해 전국인대 제2차회의 폐막식에는 전국인대 대표 2974명 중 2948명이 참석하고 26명이 결석함.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성과 한국에 대한 함의를 분석하고자하며 이를 위해 우선 제2장에서 ①리커창 총리가 3월 5일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제3장에서 ②전국인대 대변인 장예수이(張業遂)의 3월 4일 기자회견 내용, ③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3월 8일 전국인대 기자회견 내용, ④리커창 총리의 3월 15일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끝으로 이 보고서는 2019년 양회의 결과가 내포한 외교·안보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함의와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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