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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아베 내각의 탈전후체제론
Ⅲ. 아베 내각의 외교안보 정책
Ⅳ.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전후 일본 정치에서 아베 신조 내각의 등장은 1993년 자민당 장기집권체제의 해체에 비견될 만큼 일본 정치사에서 큰 획을 긋는 사건이다. 2006년에 처음으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脫却)’이라는 기치하에 정치, 외교, 역사 등 제분야에서 일본 사회의 총체적인 변환을 시도하였다. 아베 내각하에서 ‘탈(脫)전후체제론’이 일본 사회 깊숙이 확산되었고, 보수 이념의 제도화 및 군사적 보통국가화가 진전되었다. 따라서 21세기 일본의 국가 정체성 변화를 논할 때, 아베 내각의 탈전후체제론은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베 정권은 이른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를 동원하였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정치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자민당 장기 집권기에 헌법이나 미·일 안보조약과 같은 ‘전후체제’를 규정하는 기본 틀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 제기는 터부시되었다. 아베 내각은 복고적인 탈전후 체제론을 제창하여 이러한 관행에 대해 정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대안을 찾아 제도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역대 내각과 차이가 있다.
아베 내각의 역사 인식은 퇴행적이며 수정주의적 색채가 강하다.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기본으로 하던 역대 일본 총리의 태도와 다르다는 점에서 아베의 역사관을 역사수정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가들의 역사수정주의적인 발언이 일본 내의 양심세력과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부르고, 동북아에서 ‘역사·영토 전쟁’을 격화시켰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 역사 교과서, 위안부 문제, 해양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일본과 주변국 간에 치열한 역사 논쟁이 전개되었다.
‘과거사 문제의 성역화’ 내지는 ‘영토 내셔널리즘’의 발호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개헌 요구는 오랜 역사가 있지만, 현실성 있는 논의로 구체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이다. 개헌을 정권 구상의 전면에 내세운 아베 정권에게 있어서 평화헌법 개정이란 보통국가화의 제도적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참의원 선거 이후 의회 내에서 개헌 지지세력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장악하여 개헌 발의가 가능해졌고, 일본 보수세력이 염원해 온 개헌 작업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전후하여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의지를 거듭 천명하고, 2018년 임시국회에 자민당의 개헌 초안을 요청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2단계 개헌안으로, 우선 전력불보유(戰力不保持)를 규정한 현행의 헌법 9조 2항을 유지하되 여기에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헌을 한 후, 나중에 다시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아베 내각이 제시한 ‘주장하는 외교’나 ‘가치관 외교’, ‘지구의 외교’ 그리고 ‘적극적 평화주의’ 등의 개념에는 종래의 ‘경제 외교’와 대조되는 전략성과 적극성이 돋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 외교는 소극적이고 국제 환경에 순응적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외압 반응형’ 국가 일본은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대외 관여를 자제하고 경제적 실리의 확보에 치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탈냉전 이후 일본은 민감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명확한 자기주장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특히 아베 내각하에서 이러한 전략 외교의 움직임이 현저해졌다.
동아시아 지역 정세를 감안할 때 아베 내각하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일본사회의 보수화는 포스트·아베 시기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한국은 이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냉철한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의 보수화는 탈냉전 이후 일본 스스로가 국가전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재 진행의 현상이다. 여기에는 역사 인식을 핵으로 하는 이념적 보수화와 방위·안보 정책에 있어서의 미·일 동맹 강화 및 방위력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역사 인식과 방위·안보 정책을 구분해서 대응하되, 일본에 대한 관여와 견제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일본 사회가 퇴행적 역사 인식에 집착하여 과거를 부정하거나 미화한다면, 한국은 일본 내의 양심세력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적극적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이나 경제적 의존관계에 있는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과도한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사회 내에도 비판세력이 존재한다. 일본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에 기초한 역사 인식이 불가결하며, 극우적인 정책노선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
한편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 작업은 동아시아 안보질서와 관련하여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다.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시야에 넣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은 중국이 지역질서를 혼란시키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중요한 세력이 될 수 있다. 반면 최근의 일본 방위·안보 정책의 방향은 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통한 중국 견제로 향하고 있는바, 이는 지역 내 군비경쟁과 패권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보통국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방위 정책 관련 움직임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과거 역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인바, 향후에도 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한·일의 전략적 협력은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 그리고 대중국 인식과 대북한 인식에 존재하는 한·일 간 이해관계의 괴리 때문에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다. 한·일 간 안보협력은 당분간 현재의 정보보호협정(GSOMIA)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해상긴급 구조, 대테러·해적 공동 대응,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 등과 같은 비전통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적·지역적 협력을 강화하여 일본의 방위력 정비가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있다.
한국의 현실적 안보 선택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 일본의 헌법 개정과 집단 적자위권 행사 문제 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주권 사항이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선택한 일본에 대항하여 한국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을 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미·일 안보체제는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 대국화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 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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