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36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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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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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신대강 및 중기방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함의 
    4. 우리의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8년 12월 18일,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이하 신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
    防衛力整備計画), 2019-2023」(이하 중기방)을 각의 결정함.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대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중장기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지역 질서에의 함의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함.
    4. 우리의 고려사항
    가. 일본의 대한반도 역할 재인식
    나. 한·일 간 전략적 이해의 괴리
    다. 일본 군사적 보통국가화에의 대응 방향
    라.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 선택지로서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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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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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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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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