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일본

대한민국

일본 신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평가 및 대응 방향
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신대강 및 중기방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함의 
4. 우리의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8년 12월 18일,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일본의 방위력 정비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대강(防衛計画の大綱)」(이하 신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
防衛力整備計画), 2019-2023」(이하 중기방)을 각의 결정함.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신대강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일본 방위
안보정책의 중장기적 변화라는 시각에서 지역 질서에의 함의 및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해보고자 함.
4. 우리의 고려사항
가. 일본의 대한반도 역할 재인식
나. 한·일 간 전략적 이해의 괴리
다. 일본 군사적 보통국가화에의 대응 방향
라. 한국의 현실적인 안보 선택지로서 한미동맹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아베 신조

아베 내각

아시아

방위계획대강(防衛計?の大綱)

보통국가화

신대강

신방위계획대강

중기방

중기방위력정비계획(中期
防衛力整備計?), 20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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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현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조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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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