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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9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2. 2019 신년 국정연설 평가 및 전망
지난 2월 5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State of the Union address)을 발표하였다. 신년 국정연설은 매년 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과 국정운영 방침을 국민에게 알리고 필요한 입법을 의회에 요청하는 연설을 의미한다. 신년 국정연설은 대개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이루어지며, 해당 연도에 미 행정부가 추진할 주요 국내 및 대외 정책 방향을 대통령이 발표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애초 올해 신년 국정연설은 1월 29일로 예정되었으나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폐쇄(shutdown) 사태로 인해 2월 5일로 연기되었다. 미 연방하원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함을 선택하기(Choosing Greatness)’를 주제로 ▲이민, ▲무역, ▲사회기반시설, ▲건강보험, ▲국가안보 등 5개 분야에 초점을 맞춰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국정운영 방침을 밝히고 이러한 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였다.
1. 2019 신년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⑴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의 정치적 성과물 홍보
트럼프 대통령은 2019 신년 국정연설 초반부에 ▲일자리 창출, ▲세금 인하, ▲규제 완화, ▲군대 재건 등 자신의 취임 후 2년간 달성한 성과물을 홍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는 2016년 대선 이후 미국이 전례 없는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53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감세와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미국이 세계 최대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 강국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례 없는 경제적 활력과 번영을 가로막는 것은 “어리석은 전쟁(foolish wars)”과 “당파적인 수사(partisan investigations)”라며 자신을 향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비난하였다.
⑵ 미국 우선의 이민 제도 확립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현대적인 이민 제도의 확립(creating an immigration system that is safe, lawful. modern, and secure)’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남쪽 국경에서의 무법 상태는 모든 미국인들의 안전과 경제적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경장벽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고, 연방의회가 남쪽 국경을 보호할 법안을 통과시킬 시한이 10일 남았음을 상기시켰다. 이어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 ▲일자리 감소, ▲낮은 임금, ▲과밀화된 학교와 병원, ▲범죄 증가, ▲사회복지망 고갈 등 불법 이민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국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합법 이민은 우리 나라를 풍요롭게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자국민 우선의 이민 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⑶ 미국 우선의 통상정책 강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놀라운 경제적 성공을 지속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수십 년간 지속되어 온 재앙 같은 무역정책을 뒤집는 것이다.”며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defending American jobs and demanding fair trade for American workers) 미국 우선의 통상정책이 지속·강화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우리는 중국에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우리의 지식재산권을 훔치며, 우리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것이 끝났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새로운 무역 협상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며,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실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을 또 하나의 역사적인 무역 실수라고 언급하면서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US-Mexico-Canada Agreement)’을 연방의회에서 비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무역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할 경우 동일한 해당국 수출품에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을 통과시켜 줄 것을 연방의회에 요청하였다.
⑷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 및 건강보험 개혁 추진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rebuilding and revitalizing our nation's infrastructure)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은 미국의 낙후된 사회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첨단산업 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기반시설 투자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연방의회와 함께 일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reducing the price of health care and prescription drugs)에 관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분명한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보험과 처방약 비용을 낮추는 것과 지병이 있는 환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라면서, 2018년에 처방약 가격이 지난 46년 동안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을 홍보하며 처방약 비용을 보다 더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연방의회에 요청하였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소아암(childhood cancer) 치료 관련 예산 법안 등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신이 출산 유급 휴가(paid family leave) 관련 예산을 편성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홍보하는 한편 임신 후기 낙태(later-term abortion)를 금지하는 법안을 연방의회가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눈길을 끌었다.
⑸ 미국 우선의 대외정책 지속
2019 신년 국정연설의 마지막 의제는 미국의 국가 안보에 관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의 대외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pursuing a foreign policy that puts America's interests first)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미국은 우방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들로부터 매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들이 방위비 지출에 있어 1천억 달러를 증액할 것임을 약속받았다.”고 언급함으로써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재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최첨단의 미사일방어시스템(missile defense system)을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추구함에 있어 다른 국가에 양해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 Treaty: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탈퇴 결정은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조건을 위반했기 때문이며, 중국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협정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지출하고 혁신할 것”이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군비 경쟁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인질들이 석방되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있음을 다시금 부각시키면서,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 북한과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좋다.”며 2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이 후안 과이도(Juan Guaido) 임시 대통령과 그가 구성한 정부를 베네수엘라의 합법 정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를 비참한 빈곤과 절망의 상태에 빠뜨린 니콜라스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의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2. 2019 신년 국정연설 평가 및 전망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두 번째 신년 국정연설은 트럼프 행정부 전반기에 달성한 성과물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과물을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2020년 재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보여줄 것인지를 시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2년 동안 달성된 가장 큰 성과물은 미국 경제의 호황이며, 이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연방 상원 수성이라는 성적표에 잘 반영되어 있다. 경제 성적표가 중간선거뿐 아니라 대선 결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 및 개선은 2020년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친화적인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가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을 위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 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특히 국경장벽 예산 배정을 위한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10일 후 또다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과 이민 제도 개혁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대신에 국경장벽 건설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국경장벽 건설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의 권익을 우선시하는 미국 우선의 통상정책 강화, 낙태 금지 법안, 미국 내 사회주의 부상 경고 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2016년과 마찬가지로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지층 결집이 2020년 재선 전략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과 건강보험 개혁 등 중도층 공략을 위한 이슈 선점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공공 프로젝트의 추진에 대하여 워싱턴 정치권에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될 경우 이를 추진한 백악관과 여당 지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재건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민주당과 투자 방식 등에 대한 절충을 통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킴으로써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CNN 출구조사에 의하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 건강보험(41%) 문제는 이민(23%), 경제(22%) 등과 더불어 주요 정책 이슈로 꼽혔으며, 건강보험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75%가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보험 이슈가 2018년의 경우 민주당에 의해 선점된 이슈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 이슈 선점 노력이 2020년 대선에서 유권자 표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행보를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힌 것은 2020년 재선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려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열리는 2020년 가을까지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의미 있는 조치가 점진적이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워싱턴 조야에 존재하는 ‘북한 비핵화 회의론’을 잠재우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외교 성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비핵화 조치와 연동하여 트럼프 행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비핵화 관련 주요 성과를 달성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고 차기 미 정권이 북·미 합의를 재검토하는 일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이라는 정책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에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인식은 북·미 양측에게 북·미 협상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치적 동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양측은 협상의 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북·미 협상의 진전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한반도 안보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라는 토대 위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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