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노딜 브렉시트의 전망과 함의

노딜 브렉시트의 전망과 함의

노딜 브렉시트의 전망과 함의

영국

1. 문제의 제기
2. 브렉시트 합의안의 쟁점과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성
3.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교착 상태 이유
4. 노딜 브렉시트 방지 방법과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영국은 2019년 3월 29일 자정(브뤼셀 시간, 영국 시간으로는 23시) 45년간 회원국 으로 있었던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을 탈퇴할 예정임.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해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2017년 3월 29일 정식 으로 이를 통보함으로써 2년간의 협상기간에 걸친 브렉시트(Brexit) 절차를 시작함.

2017년 6월 영국 조기 총선 이후, 6월 19일 영국과 EU 간 첫 대면 협상을 시작 으로 당초 목표보다 1개월 정도 지체된 2018년 11월 14일 양자는 브렉시트 최종 합의를 통해 탈퇴협정(‘Agreement on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from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과 미래 관계에 관한 정치적 선언 (‘Political Declaration setting out the framework for the future relationship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United Kingdom’)을 도출하고 각각 이의 내부 승인 절차에 돌입하였음.

EU 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2018년 11월 25일 탈퇴협정과 정치적 선언 (이하 이 둘을 합쳐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였으며, 남은 절차는 유럽의회 비준 동의안 통과(단순 다수결) 후 EU 정상회의의 최종 승인(20개 이상 회원국이 찬성, 찬성 회원국 인구의 합이 EU 인구의 65% 이상)임.

영국이 유럽의회의 비준 동의 표결 전에 자국 의회 승인 절차를 종료하기로 함에 따라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는 2019년 2월이나 3월에 승인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EU가 전례 없이 단결된 모습으로 브렉시트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탈퇴 협정의 발효여부는 영국 하원의 승인 투표에 따라 결정될 것임.

문제는 영국 정계를 비롯한 국가 전체적 내분으로 인해 하원의 탈퇴협정 및 정치적 선언의 승인 여부가 브렉시트가 2개월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도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임.

2018년 12월 11일로 예정됐던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투표는 과반 득표 불가 능이 확실시되면서 총리에 의해 전날 연기되었으며 마침내 2019년 1월 15일에 진행됨.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이 부결되었음.

이 과정에서 영국 정계의 갈등이 극심해지고 있음. 2018년 12월 12일에 보수당의 원내 교섭단체인 소위 ‘1922 위원회’가 총리의 하원 브렉시트 투표 연기에 대한 반발로 메이(Theresa May) 총리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찬성 117표, 반대 200표로 부결되었음. 또한,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직후 의회 야당 지도자인 노동당 코빈(Jeremy Corbyn) 당수는 내각 불신임을 상정하였으나, 1월 16일 이에 대한 표결 결과는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되어 보수당 내각이 유지되고 있음.

영국의 정치적 분열이 지속되어 EU를 질서 있게 탈퇴하기 위해 꼭 필요한 탈퇴협정의 발효 가능성이 계속 줄어들고 있음.
2년간의 협상 기간이 만료되는 2019년 3월 29일 자정에 영국이 탈퇴협정 없이 EU를 자동 탈퇴하게 되는 ‘합의 없는 브렉시트’[일명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기 총선, 2차 브렉시트 국민투표, 협상 기간 연장 등 다양한 방법이 대두하고 있으나 그 어느 것도 영국 하원 내 과반의 지지를 획득하여 통과될 가능성이 미지수임.

메이 총리는 1월 21일 탈퇴협정 승인 부결에 대한 대응책(소위 ‘플랜 B’)을 하원에 제시하였으나 이는 현 브렉시트 합의안과 거의 동일한 것으로 평가됨.

1월 29일 플랜 B에 대해 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져 하원의 의견을 확인할 기회가 되었음. 이 날의 표결에서 협상기간 연장에 관련된 수정안은 부결되고, 탈퇴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은 채택되어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음.

본 보고서는 영국 하원의 브렉시트 탈퇴 승인 동향을 분석하고, 노딜 브렉시트 가능 성을 전망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평가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테리사 메이

제레미 코빈

유럽연합(EU)

영국 하원

2017년 영국 총선

브렉시트

브렉시트(Brexit)

합의 없는 브렉시트’[일명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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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20190208"^^xsd:integer

2019-0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