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한민국

1. 문제제기
2. 비핵평화체제 구축 경과 평가
3. 비핵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기회요인
4. 비핵평화체제 전환기 이행전략과 주의사항
5. 정책제안과 고려사항


1. 문제제기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표명한 이후, 1월 18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결과, 양측은 2월 말 2차 북미정상 회담 개최에 합의하였음.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결정되자, 국내에서 북한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기대가 급증하는 한편,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함.

우리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여기서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위한 구체적인 성과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1월 19일 청와대 대변인은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국과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문재인 대통령도 1월 2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 국면을 “기적 같은 변화”이자 “정전이후 65년 만에 처음 찾아온 두 번 다시없을 기회”로 규정하고, 우리는 평화정착이 “절박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무조건 살려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구경꾼이 아닌”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런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국내외에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고 합의될 비핵화 수준, 제재완화, 주한미군에 대한 영향, 평화체제 진전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음.

‘남남갈등’이 심화되면, 우리 협상력이 무력화되고, 현재와 같이 엄중한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변동기에 방향성과 정국 주도력을 잃고 주변국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임.

문 대통령도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이 위의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1.21)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큰 방향과 목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고, 정치권도 “당파적 입장을 넘어 국가적 대의라는 관점에서 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음.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각종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의 근저에는 미래의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체제와 안보구도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특히 국제관계를 세력경쟁과 안보경쟁으로 보는 현실주의자들은 현재와 같은 남북 간, 북미 간, 미중 간, 중일 간 세력경쟁 구도 하에서 억제를 통한 안보, 안보를 통한 평화, 제재압박을 통한 비핵화 등을 현실적인 ‘진짜 비핵·평화’로 간주함. 반면에 대화를 통한 평화, 상호거래를 통한 비핵화 등은 ‘거짓 비핵·평화’일 가능성이 높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함.

특히 기존 한미동맹과 군사적 상호억제력에 기반한 정전 질서가 바뀌는 전환기적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후퇴하거나 약화되고, 핵무장한 북한이 대남 군사적 우위를 갖게 되는 상황을 크게 우려함.

따라서 이 보고서는 현재 한반도가 비핵평화체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있다고 보고, 각종 전환기적 쟁점을 토론하고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특히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비핵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 됨에 따라,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둘러싼 환경을 평가하고, 이 회담의 성과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영철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폼페이오

문재인

백악관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남북관계

비핵화

주한미군

남남갈등

북미 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북한 비핵화

비핵평화체제

비핵화 수준

수석보좌관회의

전환기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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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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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