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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요인
Ⅲ. 외교정책결정의 주요 행위자
<요약>
탈냉전기 러시아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대체로 국내외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오바니 발도니(Giovanni Baldoni)는 푸틴(Vladimir Putin) 정부하에서 외교정책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4가지 요인, 즉 ▲절대적 리더(predominant leader), ▲관료의 지지(bureaucratic advocacy), ▲국내 개혁(domestic restructuring), ▲외부 충격(external shocks) 등을 사용하고 있다. 보보 로(Bobo Lo)는 혼란하고 변화하는 국제질서하에서 러시아가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결정요인들을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국내적 결정요인으로 정책결정 환경, 정치문화, 정치적 조건, 경제요인, 사회세력 등을, 국제적 요인으로 러시아의 세계관, 신홉즈적 비전(A Neo-Hobbesian Vision), 다극질서, 국제질서에 대한 러시아의 정책목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니콜라스 그보스데프(Nikolas K. Gvosdev)와 크리스토퍼 마르쉬(Christopher Marsh)는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대통령, 총리, 외무장관 등 정부 인사와 정부·비정부 기관들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유키 나루오카(Yuki Naruoka)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 요인으로 ▲푸틴, ▲국내환경, ▲대외적 영향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로버트 도날드선(Robert Donaldson)과 조셉 노기(Joseph Nogee)도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 5개 국내외 요인들, 즉 ▲국제체제의 양극 체제로부터 변화, ▲러시아의 군사력 쇠퇴, ▲러시아의 명령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변화, ▲러시아의 세계경제로의 편입과 의존도 증가, ▲국내 정치 및 리더십 변화 등을 제시함과 동시에 역사적 요인으로 팽창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마크 레스코프(Mark B. Leskoff)는 케네츠 월츠(Kenneth Waltz)의 3가지 수준 요인에 입각해 러시아에서의 반미주의(anti-Americanism)의 유래와 함의를 분석하면서 ‘푸틴 집권’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결론짓고 있다.
또한 신생 러시아 출범 후 ‘국가 정체성(state identity)’이 러시아 외교정책 노선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활발하였다. 예를 들어, 로만 스즈 포르룩(Roman Szporluk)은 표트르 대제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러시아는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체성이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책을 편집하였다. 알라 카시아노바(Alla Kassianova)도 공식 외교·안보 문건 속에 나타난 러시아의 정체성과 그것이 서방세계에 대한 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국가 정체성’이 외교정책의 노선과 결정에 미친 영향에 대한 수많은 연구가 있다. 한편 러시아의 독특하고 수수께끼 같으며, 약간은 불분명한 외교정책의 근원을 ‘국가 정체성’과 일부 관련된 ‘정치문화(political culture)’에서 찾고 있는 학자도 있다. 즉 로버트 날반도프(Robert Nalbandov)는 기존 러시아 외교정책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요인으로 정치문화의 중요성을 무시하였다면서 정치문화적 접근을 통해 러시아 외교정책의 독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시작과 더불어 러시아 외교정책이 보다 공세적·독자적·개입적 경향을 보임에 따라 외교정책 결정에서 ‘푸틴 요인’을 중시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로저 카네트(Roger E. Kanet)의 동료들은 러시아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우선성이 변동된 것은 푸틴의 집권과 그의 국내외 정세에 대한 정책정향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버트 날반도프도 푸틴 정부하에서 외교정책을 분석하면서 외교정책 결정에 정치문화와 관련된 4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푸틴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드미트리 트레닌(Dmitri Trenin)은 러시아와 서방세계와의 관계 악화 과정을 푸틴의 서방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외에도 많은 러시아 전문가 및 언론인들이 러시아 외교정책 결정 및 실행 과정에서 ‘푸틴 요소’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보보 로도 러시아 ‘외교정책의 푸틴화(the Putinization of Russian foreign policy)’를 강조하면서 그 사례로 2014년 3월 발생한 크림반도 합병을 들었다.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정치체제의 성격, 즉 초 집권적 권위주의체제에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외교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푸틴을 포함한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은 당면한 국내외 정세 및 중·장기적 외교정책의 목표를 고려하면서 국익 제고 및 확보에 최적인 외교정책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이들 외교정책들은 선제적(preemptive)·예방적(proactive)일 수도 있지만 방어적(defensive)·대응적(reactive)일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국제질서 및 러시아의 대외 관계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상수(constant variable)로 작용하고 있는 역사적, 지리적, 종교적, 민족적 요인들은 푸틴을 포함한 지배 엘리트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외교정책 정향과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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