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경제 아키텍처 관점에서 본 인도-태평양 구상의 가능성과 한계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대한민국

미국

Ⅰ. 서론
Ⅱ.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정학적 구성
Ⅲ. 인도-태평양 구상의 지경학적 구성
Ⅳ. 인도-태평양 경제 아키텍처의 가능성과 한계
Ⅴ. 한국의 정책적 고려사항


<요약>

최근에 전략 개념으로 부상한 ‘인도-태평양’은 환인도양으로 영향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중국에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지정학적(geopolitical) 구상이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 호주, 인도, 일본과 ‘쿼드’라는 새로운 안보 모델도 도입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정학에서 지경학(geoeconomic)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지경학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경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인데, 미국은 경제적 유대를 이용하여 중앙아시아에서 환인도양에 이르는 영향권을 형성하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응하려고 한다. 그리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라는 경제 아키텍처가 경쟁하고 있다.

지경학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은 인프라 건설 강조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유사성이 있지만, 가치 기반 협력, 민관 파트너십, 다자적 접근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경학적 경쟁으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성과 번영을 담보하는 기제로 작동하는 데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각각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아키텍처는 양극화된 참여국 상황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아키텍처는 아시아와 인도양의 경제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인도-태평양 다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덜 대결적이고 더 안정적이면서 협력적이려면, 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제도(umbrella institution)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포괄적 제도 수립은 ‘비형식적 정부 간 포럼(informal intergovernmental forum)’의 형태로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또는 환인도양연합(IORA)의 확장으로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은 통상 국가로서 인도-태평양에서 항행의 자유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지켜지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신남방정책의 실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자적 접근으로서 IORA에 대화 파트너로 가입하였다. 여기에 양자, 소다자 및 지역 차원의 외교가 추가될 수 있다. 한국은 ▲양자적으로 인도-태평양의 주요 이해상관자의 경제 구상과 신남방정책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서 협력할 수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강조하고, 중견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다양한 소다자 외교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을 관리하는 포괄적 제도의 수립을 위해 아세안과 협력할 수 있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환인도양연합(IORA)

아시아

민관 파트너십

비형식적 정부 간 포럼(informal intergovernmental forum)

신남방정책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

인도-태평양 구상

인도태평양 전략

인프라 건설

일대일로 구상

자유무역협정(FTA)

쿼드

항행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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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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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