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핵 상황과 역내 군사억제구도 변화의 상호작용

북핵 상황과 역내 군사억제구도 변화의 상호작용

북핵 상황과 역내 군사억제구도 변화의 상호작용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Ⅰ. 문제제기
Ⅱ. 주요국 핵 억제 개념 변화의 흐름
Ⅲ. 북핵 협상국면 진입의 군사적 배경
Ⅳ. 동북아 다자간 상호작용 혹은 안보딜레마
Ⅴ. 북핵 상황 변화에 따른 주요 예상 쟁점
Ⅵ. 함의 분석 및 과제 식별


<요약>

주지하다시피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단순히 남북한의 합의만으로 이뤄진 결과물이 아니었다. 이는 냉전 종식과 함께 전 세계 미군기지의 전술핵을 사실상 용도폐기하기로 했던 부시 시니어 행정부의 결정에 따라 한국에 배치돼있던 전술핵병기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가능했던 사건이었다. 글로벌 차원의 핵 전략·정책·교리·전력구조의 변화 흐름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 이슈와 긴밀히 연동돼 왔음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 중 하나다.

최근 북핵 상황 변화와 동북아 역내 안보 경쟁구도의 상호작용 역시 향후 한국이 안보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쟁점을 던진다. 역내의 군사력구조, 특히 핵 억제전략·교리를 둘러싼 각국의 정책 변화가 그간의 상황전개와 앞으로의 방향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책적 대응 역시 이를 감안해가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북핵 문제가 협상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게 된 배경에 구조적 변화와 관련한 각국의 계산이 함께 깔려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6~17년 북한이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을 통해 핵전력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국의 핵전략 및 억제교리, 전력구조의 변화 흐름을 살펴보면, 저위력 핵무기를 확보해 확전 사다리(Escalation Ladder)를 채우려는 미국측의 행보가 북한이 상정해온 핵 교리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핵 보유의 군사적 효용에 대한 함수를 변화시켰을 수 있고, 따라서 평양이 협상 국면 진입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쳤을 공산이 있다.

반면 미국측의 이러한 억제전략 변화는 중국과 러시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미사일방어(MD)로 상징되는 미군 거부 전력 강화와 핵 사용 문턱(threshold) 낮추기 기조가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HGV) 등 중국·러시아의 새로운 무기체계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다시 미국에 혹은 일본 등 다른 인접국가에 위협요소로 인식되는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ma)의 연쇄 상승작용’이야말로 최근 동북아 안보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달리 말해 최근 주요국의 핵 전략은 응징억제(Punishment Deterrence)에서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 중심으로,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에서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북핵 문제와 맞물려 상당한 긴장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 북핵 문제가 조기에 협상국면으로 진입하는 경우 미국이 한국에게 대중(對中) 압박 혹은 봉쇄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요구하는 배경으로 작동할 것이고, 북핵 교착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워싱턴은 이를 명분 삼아 역내 군사력 구조를 지대지 미사일 전력 중심으로 재구성하려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깝게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모멘텀을 유지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이고, 멀게는 미·중간 경쟁이 핵 군비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을 개발, 제안, 현실화해야 하는 이유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조지 워커 부시

부시 행정부

조지워커부시 행정부

아시아

냉전

소련의 붕괴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거부억제(Denial Deterrence)

극초음속 활강 비행체(HGV)

미군기지

미사일방어(MD)

북핵

안보딜레마

응징억제(Punishment Deterrence)

전략적핵무력건설구상

전술핵병기

핵 억제

핵 억제전략

확전우세(Escalation Dominance)

확전통제(Escalation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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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일도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황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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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