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대응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대응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의 대응

중국

미국

1. 시작하며
2. “국진민퇴(國進民退)”와 “중국제조 2025”
3. 미·중 무역갈등과 중국 경제
4.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선택 
5. 함의와 향후 전망


1. 시작하며

2018년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진행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양국 사이의 심각한 무역 수지 불균형을 넘어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음. 

미국의 대중 압력은 전략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쉽게 타협 하고 물러날 수 있는 입장이 아님. 

미·중 간 무역분쟁은 전략적 경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리라는 예측이 많음. 

미국은 단순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운영 방식, 즉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불균형의 근본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이를 벗어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선 스스로 이러한 개혁을 이루어 내야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시장화 개혁을 진행하면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이득이 될 것임. 

문제는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된 중국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이러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점임. 

최근까지 중국의 경제전망과 관련하여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제기되어 왔음. 

하나는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계속되어 머지않아 그 경제력이 미국을 넘어서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두 강대국은 피할 수 없는 전략적 경쟁 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 이라는 입장과 다른 하나는 중국 경제의 내적 취약성으로 인해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입장임. 

2018년에 들어 전례 없이 진행된 심각한 미·중 무역분쟁이 중국 경제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면서 기존 중국의 경제여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이러한 상황에서 2018년 11월에 발표된 중국 지표들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의 충격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2019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됨. 

미·중 간 무역분쟁의 과정 및 결과는 향후 세계 경제 질서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임. 무엇보다 두 나라와 정치·안보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선 미·중 간 무역분쟁의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가 매우 절실함. 

이를 위해선 미국의 압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문제는 미국의 압력에 대해 지금까지 중국이 취해온 대응들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임. 

2018년 상·하반기에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응했던 방식은 상이했음. 

무엇보다 현재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의 매파들이 원하는 것이 중국의 경제구조 개혁인데 중국이 이를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임. 

전 세계가 주목한 12월 1일 G20 계기 미·중 정상회담에선 90일 간의 휴전 기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하면서 국제사회가 미·중 간 무역갈등이 해소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였음. 

이는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음을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회담 직후 미·중이 각기 발표한 내용에서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확인되면서 과연 중국이 어떤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됨.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2018년 하반기에 중국의 향후 개혁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중국 공산당 4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이하 4중전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임. 

4중전회를 아무런 설명 없이 개최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은 중국의 정치과정에서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이것은 중국 지도 부가 내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혁정책 방향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것 아닌가 라는 의심을 갖게 함. 

그리고 합의 마련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무역 갈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시진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G20

2018년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미중무역갈등

중국제조 2025

국진민퇴(國進民退)

권위주의 체제

대중 압력

무역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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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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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