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일본의 대(對)동남아 공공외교와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의 비교와 함의: ‘내재화’ 접근과 ‘포괄적 관여’ 접근

중국

이스라엘

일본

팔레스타인

미국

Ⅰ. 문제의 제기
Ⅱ. 공공외교에 대한 접근 - ‘내재화’와 ‘포괄적 관여’
Ⅲ. 일본의 대(對)ASEAN 외교 -포괄적 관여 접근
Ⅳ. 이스라엘의 대(對)미 공공외교 -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내재화 공공외교
Ⅴ. 포괄적 관여와 내재화 공공외교 - 비교 및 함의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요약>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과거사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성공적인 외교를 수행해왔다. 이스라엘은 1960년대 이래 미국의 압도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적, 경제적, 외교적 지원을 얻어왔다. 이와 같은 양국의 외교적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과거 ‘침략 국가’의 오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점령과 인권 탄압, 그리고 논란이 많은 대(對)중동 정책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미국의 확고한 지지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가? 이 과정에서 양국의 공공외교는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가? 이들 성공 요인이 함의하는 바는 무엇이며, 이들로부터 우리 외교정책에 어떠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일본의 ‘포괄적 관여(comprehensive engagement)’ 접근과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는 ‘내재화 공공외교(embedded public diplomacy)’에서 찾고 있다. 일본의 포괄적 관여 접근은 ▲동남아시아에서 평화외교에 초점을 맞추는 일본의 정치적 역할, ▲무역, 투자 및 경제 원조가 조합을 이루는 경제적 역할, 그리고 ▲이러한 정치 및 경제 역할과 패키지를 이루는 공공외교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특징지어 진다. 무엇보다도 확고한 비전과 목표하에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정책들이 구체적인 역할 설정 및 실행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쌍방향 교류와 청년들의 교류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가 그 실효성을 거둘수 있었다. 일본의 포괄적 관여 접근은 1970년대 중반 이래 40여 년간 변함없이 해를 거듭할수록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면서 한층 강화된 양상으로, 또한 이 과정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정에 따라 역내 국가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 내 이스라엘의 로비 단체들은 투표권은 물론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여론을 통한 담론의 형성과 전파, 학계와 싱크탱크, 그리고 대학 캠퍼스와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정부 입장과 정책을 대변하는 ‘내재화 공공외교’를 전개해왔다. 이스라엘의 사례는 해외 디아스포라(diaspora)를 공히 공공외교의 대상이자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한 선구적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는 물론 유대 민족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경험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지만, 미국의 이스라엘 로비 단체와 본국 정부 및 비정부행위자간의 네트워크와 관계구축 역시 디아스포라 공공외교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유대인들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과 더불어 내재화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활동할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청년 세대를 그 대상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유대인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은 내재화 접근의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와 같은 접근들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특히 2000년대 들어서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따라 역내에서 중국과의 경쟁관계 하에 지정학적 고려를 앞세우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과거 중립적인 접근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정부의 보수화와 더불어 미국 내 이스라엘 로비 단체의 내재화 공공외교에서도 인종 민족주의(ethno-nationalism)에 기반을 둔 배타적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일본과 이스라엘의 두 사례는 한국의 공공외교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치 및 비전, 구체적인 역할, 그리고 정책들이 체계를 이루는 외교정책 정체성(foreign policy identity)을 구성함으로써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일관된 체계하에 지역이나 국가에 따라, 또한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전통 외교와 공공외교가 상호 연계된 하나의 패키지를 이루는 접근이 요청되며, 이는 곧 ▲특정 주제, 특히 가치 중립적인 주제에 기반을 둔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재외 교포들을 공공외교의 대상인 동시에 인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네트워크 및 관계구축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시아

태평양 전쟁

공공외교

내재화

내재화 공공외교(embedded public diplomacy)

대(對)ASEAN 외교

대(對)미 공공외교

대(對)중동 정책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diaspora)

싱크탱크

유대인

인종 민족주의(ethno-nationalism)

평화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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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김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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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