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함의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3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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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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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남미 우파 포퓰리즘의 부상과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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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문제제기 
    2. 우파득세와 포퓰리즘의 부상
    3. 분노투표 표출
    4. 역내·외적 함의
    5. 고려사항
    
    
    1. 문제제기 
    
    최근 중남미 주요국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우파성향의 대통령들이 당선됨으로써 핑크 타이드1)의 퇴조와 우파 득세 양상이 강해짐. 
    
    과테말라(2015.10), 아르헨티나(2015.11), 페루(2016.6), 칠레(2017.12), 온두 라스(2017.12), 파라과이(2018.4), 브라질(2018.10) 대선에서 우파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었음. 
    
    반면, 니카라과(2016.11), 에콰도르(2017.4), 코스타리카(2018.2)와 베네수엘라 (2018.5)에서는 좌파정부들이 재집권에 성공하였으나, ▲니카라과는 반정부시위 악화, ▲베네수엘라는 야당과 국제사회의 선거 결과 불인정, ▲에콰도르는 결선투표 에서 집권당이 근소한 표차로 집권 및 최근 볼리바르동맹 탈퇴로 정권들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함. 
    
    비록 멕시코에서 좌파성향의 암로(AMLO: Andres Manuel Lopez Obrador)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일단 핑크 타이드의 퇴조에는 제동이 걸렸으나, 중남미에서 정치·경제적 비중이 큰 ABC2) 3국 모두가 우파로 전향함에 따라 멕시코의 좌경화가 최근 우경화되고 있는 전반적인 정치질서의 판도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특히, 브라질에서는 우경화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0월 28일 군부독재를 찬양 하고 여성, 흑인, 동성애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는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극우로 전향됨. 
    
    경제침체 장기화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부패로 인한 전·현직 대통 령의 탄핵 및 구속, 연일 폭로되는 정치인들의 부패 스캔들 그리고 강력 범죄의 증가는 기성체제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분노감을 폭발시켰고 결국 극단적이고 강력한 처방을 약속하는 후보자가 당선됨. 
    최근 선거의 쟁점은 이념보다는 경제침체, 부정부패, 치안 불안과 같은 현실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기성 정치제도와 정당을 심판하는 조직화되지 않은 유권자들의 분노와 불안감이 선거 결과에 표출됨. 
    
    공공정책의 취약한 포괄성에 대한 불만, 국가와 시민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과 정치기구들(정당, 의회, 사법부, 행정부)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 그리고 만연된 부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기본권이 기득권층에 대한 증오와 불신의 원인을 제공함. 
    
    오데브레시(Odebrecht) 스캔들을 비롯하여 정치권이 연루된 부정부패 스캔들 관련 수사, 기소, 재판, 수감 소식들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함.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하며 자극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로 현상타파와 급진적 변화를 주장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이 기성정치에 실망한 대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우파 또는 극우 포퓰리즘이 현재 중남미 전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임.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중남미가 우경화되는 상황 속에서 부상하고 있는 우파 포퓰 리즘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특징, 그리고 이것이 우리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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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ANS Forecast
  • 주요국제문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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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현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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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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