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과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과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과 시사점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대한민국

스리랑카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미국

1. 문제제기 
2. 미국의 남아시아 전략 변화 추이
3.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 핵심 내용
4. 평가 및 전망
5. 정책적 시사점


1. 문제제기 

최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인도-태평양에서도 두 강대 국이 외교·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음. 이에 역내 국가들은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pick sides between the two superpowers)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중국은 인도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강한 군사 투사력(power projection)을 보유하기 위해 거점지역에 군사기지 건설과 해상 교통로 확보 등 남아시아 지역 국가 들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 

반면 미국은‘인도-태평양 경제 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을 발표하고 역내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경제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경제·외교적 관여를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에 남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먼저 중국은 인도양과 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파키스탄, 스리 랑카, 몰디브 등 인도 주변 국가들에 대한 공세적 경제외교(aggressive economic statecraft)를 강화하고 있음. 
예컨대, 중국은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사업으로 과다르(Gwadar) 항만 인프라 건설에 57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내륙에 갇힌 중국 서부를 아라비아해로 연결하고자 함.
중국은 2017년 12월에 파키스탄·아프가니스탄과 3개국 외교부 장관 회의를 하고 테러리즘의 위협으로부터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하는 등 인도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중국은 2015년 이래 아프가니스탄 평화프로세스를 지지해 왔으며, 지역 간 연결 강화와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도로와 철도 건설 추진을 통해 중국-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아프가니스탄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스리랑카 정부는 남부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 건설을 위한 대규모 중국 차관으로 인해 99년간의 항구 운영권을 중국에 이양하기로 하였음. 

2018년 10월 마이트리팔라 시리레나(Maithripala Sirisena) 대통령이 라닐 위그레 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총리를 전격 해임하고 친(親)중국 성향의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전 대통령을 새 총리로 임명하였음.

또한 중국은 몰디브와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을 통해 대규모 인프라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훌룰레 섬(Hulhule Island)에 위치한 국제공항과 수도 말레(Male)를 연결하는 다리 건설을 추진하였음.

한편,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구상을 새로운 아시아 전략으로 발표하였음. 
이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를 통해 미국 행정부는 인도양과 태평양 간에 자유로운 항행과 비행, 국제법 준수 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의 독점적이고 권위적 경제외교를 통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음. 

2018년 11월 15일에 열린 아세안-미국 정상회의(ASEAN-US Summit)에서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제국과 침략을 허용할 수 없다고(empire and aggression has no place in the Indo-Pacific) 강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강압적 경제외교에 대해 비판하였음.

미국 행정부는 남아시아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확대하기 위해 약 1억 달러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방글라데시에 약 3천 9백만 달러를, 스리랑카에 약 4천만 달러를, 그리고 네팔에 약 1천 7백만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음.

본 보고서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이 이전 행정부의 남아시아 전략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러한 차이가 남아시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한국 외교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과다르

말레

함반토타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라닐 위크레마싱헤

마이크 펜스

마이트리팔라 시리레나

마힌다 라자팍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미국 행정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아시아

2017년 11월 APEC 정상회의

라닐 위크레 메싱게 총리 해임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경제회랑(China-Pakistan Economic Corridor)

공세적 경제외교(aggressive economic statecraft)

국가안보전략보고서(National Security Strategy Report)

남아시아 전략

미·중 간 무역 갈등

아프가니스탄 평화프로세스

인도-태평양 경제 비전(Indo-Pacific Economic Vision)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자유무역협정(FTA)

테러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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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득 아세안인도연구센터 연구교수

조원득

조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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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