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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중국 외교정책의 역사적 변화
Ⅲ. 시진핑 시기의 중국 외교전략
Ⅳ. ‘신시대’ 중국 외교와 ‘신형국제관계’의 의미
Ⅴ. 결론
<요약>
‘신형국제관계’는 2012년 말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와 2013년초 제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각각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中華民族偉大復興的中國夢)’, ‘운명공동체’ 등과 함께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이후 5년이 지나 시진핑 지도부 2기가 출범을 알리며 ‘신형국제관계’는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인류운명공동체’, ‘일대일로’ 구상 등과 더불어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외교 정책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이 연구는 ‘신형국제관계’가 ‘인류운명공동체’와 함께 사실상 미국에 거부된 미٠중 ‘신형대국관계’의 역할을 어떻게 메우며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중국 외교를 이끌어 가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 외교 전략의 역사적 변화를 1)마오쩌둥(毛澤東)의 혁명과 사상의 시기, 2)덩샤오핑(鄧小平)의 도광양회(韜光養晦) 시기, 3)도광양회 전략 하의 ‘평화적 발전(和平發展)’, 4)미국의 ‘재균형 정책’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연대순으로 살펴보았다. 이어 시진핑 지도부 1기의 외교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도부 2기가 출범하며 나타난 정책적 변화의 의미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와 더불어 미국의 전략적 대중 견제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의 ‘신형국제관계’가 내포한 정책적 방향과 그 의미를 함께 분석해 보았다.
2017년 10월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중국이 주창해온 ‘신형국제관계’의 핵심은 ‘협력공영(合作共營)’을 앞세우며, 또 다른 핵심 외교 개념인 ‘인류운명공동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대조되는 중국의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내세우려하고 있다.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 공동체’는 시진핑 주석이 강조하는 ‘신시대’에 중국의 외교가 보다 적극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포함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다양한 견제를 우회하기 위한 전략적 개념의 의미를 갖고 있다.
2018년 3월 개최된 제13기 전국인대를 통해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新時代中國特色社會主義思想)’을 지도이념 중 하나로 삽입하였다. 이어 시진핑 지도부 2기가 출범한 직후인 2018년 6월 22-23일 사이 시진핑 지도부 2기의 대외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3차 ‘중앙외사공작회의’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를 통해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외교사상’이 중국 대외관계의 새로운 외교 지침으로 격상되었다. 또한 당을 최우선으로 하는 당 중심의 중국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 외교에서 미·중 ‘신형대국관계’는 여전히 전략적으로 미국을 견제하려는 중요한 함의를 내포한 외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미국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상황판단 하에서 중국은 시진핑 지도부 2기의 출범과 함께 대신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중심으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중국 외교의 ‘신형국제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다루어야 하는 것이 ‘인류운명공동체’의 개념이다. ‘인류운명공동체’의 유래는 후진타오 주석이 201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를 통해 이를 제창하며 시작되었다. 후 주석은 당시 주변 국가와의 공동운명에 대한 인식을 고양할 것을 주장하면서 ‘운명공동체’를 언급한 이래 시진핑 시기에 들어와서는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 중국 외교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1기에서 중점을 기울여 추진했던 주변외교 정책과 연계되어 지도부 2기에서는 ‘인류운명공동체’ 형성을 중심으로 중국과 주변 국가들과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도록 추진되었다. 이후 인류운명공동체는 중국의 주변국 외교를 개념화하는 수준을 넘어 ‘일대일로’ 구상의 추진과 함께 이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공공외교의 핵심 개념으로까지 자리 잡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중국이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를 연계하여 ‘동맹’이 아닌 ‘동반자 관계(partnership)’를 추진하며 새로운 글로벌 동반자 네트워크를 구성하려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중국의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에 기반을 둔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관계에는 양면성이 존재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반자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과 협력관계가 긴밀해질수록 중국의 보유하는 압박의 지렛대 역시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의 외교·안보적 입장에서는 ‘신형국제관계’가 ‘동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신형국제관계’에서 현재까지 강조되는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핵심 주제인 ‘협력공영’은 한중관계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긍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구체화될 ‘신형국제관계’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신형국제관계’가 내포한 세밀한 개념들에 대해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신중하고 세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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