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 안보의 과제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 안보의 과제

영국의 EU 탈퇴와 유럽 안보의 과제

프랑스

영국

Ⅰ. 서론
Ⅱ. EU 내 영국의 안보 역할 현황
Ⅲ. 영국의 EU 탈퇴 이후 유럽의 안보 협력
Ⅳ. 결론


<요약>

본 논문은 영국이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내 차지하고 있었던 안보 역할을 점검하고, 브렉시트(Brexit)가 유럽 안보 협력에 야기할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현재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본 논문의 전망은 그 근거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브렉시트 이후 유럽 안보 지형의 큰 변화를 예측하기보다는 그간 영국이 유럽에서 수행한 안보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런 역할이 EU 탈퇴로 인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전망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한정할 것이다. 영국과 EU는 모두 안보 문제 관련하여 브렉시트 이후에도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영국은 프랑스와 함께 유럽의 2대 군사강국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관계 설정에 대한 협상의 입지가 EU 27개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게다가 영국은 EU 탈퇴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차원에서 여전히 유럽 안보 협력의 일부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하에 EU 내 영국의 안보 역할을 △제재(restrictive measures),△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과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의 발전,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활동의 세 분야에서 살펴보고, 영국이 EU를 탈퇴할 시 이 분야들에서 나타날 변화의 양상을 전망할 것이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브렉시트

공동안보방위정책(CSDP: Common Security and Defense Policy)

공동외교안보정책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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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원 유럽·아프리카연구부 부교수

전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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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