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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QUAD의 전개 과정
Ⅲ. ASEAN의 대응
Ⅳ. 한국의 고려 사항
<요약>
ASEAN 국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향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내부적 논의를 꾸준히 진행시켜 왔다. ASEAN 의장국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는 2018년 11월 일본-ASEAN 정상회의에서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 등 역내 주요 전략 구도에 대한 ASEAN의 핵심적 고려 사항은 그러한 구도들이 ▲ASEAN 단합과 중심성에 대해 지지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역내 무역과 투자 및 연계성 등을 증진 시킬 것인지의 여부 및 ▲국제법과 규범에 기반한 질서 옹호 여부 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동 지역에서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지역협력 구도가 형성되어야하며 ASEAN 회원국들이 어느 한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충돌과 대결 양상에 대한 ASEAN의 반응은 리셴룽 총리의 발언이 시사하듯이 즉각적인 우려로 나타났다.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회기 중 마지막 행사였던 EAS 종료 후 리셴룽 총리는 “ASEAN이 특정 국가 또는 다른 한쪽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지만, 어느 한쪽에 서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곧 닥치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라도 사안별로 구분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ASEAN은 그 자체로 충분히 크지 않은 블록이다. 따라서 세계무대에서 올바른 방향을 잡으려면 회원국 간에 최대한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ASEAN의 위기감과 비관적 전망은 2018 ASEAN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미국과 중국이 벌인 대결양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중 간 대결 국면이 지속될 경우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ASEAN은 내부적으로 친중국가 대(vs.) 반중 또는 친미 국가로 양분될 수 있다. 또한 이는 ASEAN의 내부적 단합을 저해하는 동시에, ASEAN 주도의 역내 협력 체제를 이완 또는 와해시킬 가능성도 크다. 특히 향후 미·중 간 대결 양상이 인도-태평양, 일대일로, 남중국해 등 지역 차원을 넘어서 미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 대(vs.) 중국 중심의 세계경제질서로 크게 양분될 경우, ASEAN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등 대다수 국가들의 선택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QUAD 결성 문제는 한국에도 심각한 외교적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은 대중국 견제인바,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역내 국가들에게 이에 동참하지 말도록 강온양면의 회유와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 못지않은 반대급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구상과 관련하여 미국이 제시하는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들과는 경제적 파트너로 지낼 것이나 그와 반대되는 국가들과는 잘 지내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 이는 곧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할 것이나, 만일 한국이 미국의 아시아 정책 등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미국의 지역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미국의 지역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이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방향이나 태도가 미국이 이를 판단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 세력인 한국은 미국이 구체적 방안들을 가지고 인도-태평양 구상에 강력한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현실적으로 전면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8년 11월 ASEAN 관련 정상회의를 전후로 미국은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구상과 전략에 대한 일반적이고 원론적 차원의 지지 표명을 넘어서 미국의 새로운 구체적 대안에 대한 한국의 참여 의사를 표명하는 방안들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이며, 최근 이에 대한 참여를 유보해 왔던 미국의 동맹국 일본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호주, 인도도 미국과 일본의 인센티브에 공적기금 출연 등을 통해 동참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는바, 한국도 적정 수준의 공적기금 출연 등 보다 구체적인 참여 방안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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