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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의 특징
2. 2019년 북한 신년사와 북·중 간의 사전 조율
3. 향후 협상 전망 및 중국의 역할
1. 제4차 북·중 정상회담의 특징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19년 1월 8일 제4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정상회담 이후 양국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나가는 문제”를 논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였다고 알려졌으며, 북한 매체는 북·중 수교 70주년인 2019년 시 주석의 평양 방문도 합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2018년에 개최된 세 차례의 정상회담에 이어 4번째로서, 이전의 정상회담들과는 다른 세 가지의 차별성이 있다. 첫째로, 북한과 중국 모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신속하게 보도하였다. 2018년 세 차례의 북·중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도착한 이후 양국 매체에서 방중 사실을 보도하였으나, 이번 정상회담은 김 위원장의 중국 향발을 미리 확인해주었다. 이번에는 중국 내 교통 통제 사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었기 때문에 사실 확인에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방중 사실을 양국이 각각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이번 정상회담은 북·중 수교 70주년의 해에 이뤄졌으며, 회담 이후 김 위원장이 과학기술 분야가 아닌 ‘동인당(同仁堂)’ 제약공장을 방문했다는 점이 이전과 차이가 있다. 2018년 3월과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학원과 교통지휘센터 등을 방문하면서 중국 경제 현장을 돌아보았으나 제약공장의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공장의 방문 목적은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분야 개선을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발전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중국 현지답사를 많이 할 것을 기대”한다고 한 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의 신년사 발표 직후 이뤄져서 시기적으로 2019년 북한의 대외정책 향방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전 회담들과의 차별성이 있다. 지난해 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화두로 등장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하였고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도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2018년 11월 29일 리용호 외무상이 베트남 방문 시 중국 베이징을 경유하였다. 정상회담의 시점으로 볼 때 이때부터 북·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을 시작하였고, 양국의 사전 교감이 북한의 신년사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2. 2019년 북한 신년사와 북·중 간의 사전 조율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평창올림픽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어 2019년 북한 신년사는 그 어느 해보다도 주목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2019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비핵화 의지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냄으로써 협상 국면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미국이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모습을 강요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는 말로 협상 국면이 전환될 수도 있음을 암시하였다.
이번 신년사가 중국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하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바로 “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정전협정 당사자’라는 표현은 중국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해석된다. 신년사에서 직접적으로 ‘북과 남’이나 ‘미국’이라는 구체적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는 그 외의 국가를 지칭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신년사를 통해 ‘평화지대’를 강조하였고, 남측에 대해 ▲합동 군사연습 중지와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 중지를 촉구하였다. 평창올림픽 이후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을 중지해왔고,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지하여 비핵화 협상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이 주장해온 ‘쌍중단(雙中斷)’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북한 신년사가 전략자산 및 전쟁장비 반입 중지를 촉구한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중국이 제시해온 북한 핵 문제 해법에서 이제 남은 것은 ‘쌍궤병행(雙軌竝行)’이다. 즉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으로 시작되었다. 중국이 말하는 쌍궤병행이 이뤄지려면 중국을 포함한 정전협정 당사자들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다자 협상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3. 향후 협상 전망 및 중국의 역할
2019년 북한 신년사는 다자 협상의 경로로 가겠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협상 참가자의 확대이다. 2018년에는 남·북·미 3자가 한반도 정세를 이끌어가는 구도였다면, 2019년 한반도 정세는 중국을 포함한 남·북·미·중의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점이다. 2018년 북한의 대외정책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경로를 추구하였다. 실제로 2018년 북한 당국은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였고, 그 성과를 토대로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으며, 동 회담 직전에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돌파하기도 하였다. 만약 북한이 2018년과 같은 경로를 추구하려 한다면, 2019년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강조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2018년 4월 판문점선언에서 남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중국과 의사소통을 지속해왔으며, 단지 중국은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참여를 재확인한 것은 남·북·미 3자 구도에 한계를 느끼고 북한의 이익에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비핵화 협상과 평화협정 협상이 동시 제기되는 의제의 확대이다. 물론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 의제는 비핵화였다. 그러나 향후 협상에서는 평화협정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참가자의 증대와 ▲의제의 확대는 협상 과정에서 경우의 수를 증가시킬 수밖에 없어, 협상의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를 둔 다자 협상에서 중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북한은 비핵화의 대가로 안보와 경제를 필요로 하는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중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자국의 이익을 보장받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주변국들과 긴밀한 협력 속에서 협상이 장기화되지 않고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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