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미국 이민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중심으로

멕시코

미국

Ⅰ. 문제 제기
Ⅱ. 미국 이민 정책 변화 동향
Ⅲ.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Ⅳ. 결론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반(反)이민 행정명령,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프로그램 폐지 결정,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등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원동력은 그의 백악관 입성을 가능하게 해 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며, 이들의 지지를 유지하여 재선 및 정치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 핵심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 승리를 위해 백인 유권자들을 최대한 결집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특히 그는 러스트 벨트(Rust Belt)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저학력·저소득의 보수적인 백인유권자를 핵심 지지층으로 설정하고 공략하였다. 투표 결과는 트럼프 후보의 주요 지지기반인 백인 유권자들의 결집이 선거 결과의 향방을 좌우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트럼프 후보 지지는 경제적 위기나 변화의 시기에 나타나는 ‘white counter-revolutionary politics(백인 반혁명 정치)’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정치경제 상황이 급진적으로 변화 혹은 재형성될 때 백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방어벽으로서 백인 우월주의가 부각되는데, 2016년의 경우 트럼프 후보가 백인들의 인종적 지위(status)에 대한 위협을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트럼프 후보의 지지층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며, 이들의 결집이 트럼프 후보의 당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들 지지층의 선호와 정치적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이자 2016년 대선 기간 공화당으로부터 제한적인 선거 지원을 받았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는데 보수적인 백인유권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과 그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는 행위자가 바로 그러한 유권자들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정치적 행보를 취함에 있어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요 정책 의제들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보다 부합하였을 것이다. 또한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정치적 명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 행보에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주며, 나아가 이러한 노력이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키는 정치적 성과를 달성하는 경우 자신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지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규제 정책을 밀어붙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결정되는 2020년 가을이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정책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결집을 위해 보다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white counter-revolutionary politics(백인 반혁명 정치)

러스트 벨트(Rust Belt)

멕시코 국경 장벽

미국 우선 이민정책

반(反)이민 행정명령

백악관

백인 우월주의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이민 규제 정책

이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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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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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