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중소 중추국 외교전략과 한국 외교

중소 중추국 외교전략과 한국 외교

중소 중추국 외교전략과 한국 외교

중국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

대한민국

카자흐스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스웨덴

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Ⅰ. 문제제기
Ⅱ. 미중 경쟁과 동북아 안보 환경의 변화
Ⅲ. 중소 중추국 개념과 외교정책 옵션
Ⅳ. 중소 중추국 외교 사례
V. 정책제안과 추가 연구과제


<요약>

미중 경쟁시대에 대비한 우리의 동북아 전략은 무엇인가. 미중 세력경쟁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는 한국은 냉전기부터 지켜온 한미동맹 중심의 강대국 외교전략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동안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중시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입장을 견지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점차 선택을 강요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이런 편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21세기 미중 간 세력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한국 또는 한반도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강대국 외교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강대국 사이에 낀 중소 중추국의 외교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미중정책과 강대국외교를 위한 지침과 교훈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국제정치적·지정학적 특성으로는 국력을 기준으로 한 중소국, 강대국과 접경 또는 영향권에 위치, 강대국이 세력권 확보를 위해 상호 경쟁하는 중추국(pivot state) 등을 들 수 있다. 중소 중추국은 중소국 중에서 강대국이 탐내는 군사적·경제적·이념적 전략자산을 가진 국가, 다수 강대국의 영향권이 겹치는 지역에 위치한 국가, 주변국과 연대의 변동이 지역안보와 세계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강대국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국가 등을 말한다. 유라시아대륙 주변부에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보통 중추축의 특성을 띤다. 이 지역에서 중추국의 특성을 지닌 중소 국가로는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발틱 3국, 우크라이나, 헝가리, 카자흐스탄 베트남, 태국 등이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도 중추국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중국 남북조 경쟁(명-청, 요-금-송 등), 대륙-해양 세력 경쟁(임진왜란, 19세기 청-일, 러-일, 20세기 미-소, 21세기 미-중 등) 등 시기의 한반도국가는 중추국의 특성을 지니면서, 피벗 외교의 성공과 실패를 오갔다.

중소 중추국의 외교 옵션으로는 균형, 편승, 중립, 비동맹, 등거리, 집단안보, 집단방위, 공동안보, 헤징, 연계, 등거리외교 등이 있다. 각종 국제정치이론들은 중추국외교에 대해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을 제공한다. 현실주의자들은 국력차이에 주목하고, 자유주의자들은 국내정치적 특성과 가치공유 여부에 주목한다. 지정학자들은 중추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주목하여 외교 처방을 내린다. 이 글은 중추국 외교옵션의 특징과 장단점을 토론하고, 정책과제와 후속 연구과제를 제시했다. 결국,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양 자택일의 딜레마를 피하려면, 미중 경쟁시대와 양립하는 한국의 새로운 국제안보 개념, 나아가 새로운 동북아 안보구도를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충분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국내 외교안보연구자들의 유관연구가 진전되고 상호간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아시아

유럽

냉전

임진왜란

한미동맹

동북아 안보구도

동북아 전략

미중 경쟁시대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소 중추국

중추국(pivot state)

집단방위

집단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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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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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