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국

Ⅰ. 문제 제기
Ⅱ. 남·북, 북·중,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합의 내용
Ⅲ.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Ⅳ. 미국의 대아시아 군사·외교 전략
Ⅴ. 북핵 상황 평가 및 해결 방안 모색


<요약>

2018년은 한반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해이다. 2017년 북한이 2차례의 핵실험과 화성-15형 등 3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높인 데 대해 미국은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조성되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어떤 힘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전쟁 억지력을 확보했다면서 과학기술을 동원한 민족 자립경제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미국과 맞서고 있는 자신의 위상과 공적을 치켜세움과 동시에 군사적 대치 국면을 대화 모드로 전환했다.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놀랄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둘째, 미국의 대응이 군사 조치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며, 셋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도가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넷째, 과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인 데 비해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의 북핵 협상은 기회와 위기의 창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북한은 2018년에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실험 중단 조치를 취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했고, 평양 인근의 ICBM 조립 시설과 서해 위성발사장을 해체시켰다 하고, 한국전 사망 55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미국으로 돌려보냈고, 북한 내 반미 선전활동을 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1년 전에 비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한·미 양국은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시켰는데,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상응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북한도 풍계리 핵시설, 동창리 미사일 시설,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더 보기 붙임 참조

Foreign Affaris and National Security Research

정책연구시리즈

김정은

평양주변대륙간탄도미사일(ICBM)조립시설

아시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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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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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