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대한민국

1. 문제제기
2. 역대 정부의 다자협력구상의 전개와 교훈
3.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추진배경 및 주요내용
4.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추진현황 및 평가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제기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및 경쟁구도 속에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논의와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간 상호의존과 국가간 협력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 

국가와 민족·인종간 갈등, 자원·무역·국경 분쟁 등의 요인에도 불구하고, 역내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필요성이 증대됨. 

평창올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이루어지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가운데 역내외 국가들과 관련 논의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음. 

역내 공동의 위협(재해재난, 환경오염, 원자력안전 등) 및 전지구적 문제(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등)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의 당위성과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의 다원화된 협력에 대한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동북아 지역은 경제·안보적 상호의존도 증가와 역내 협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세력구도를 재편하려는 미·중간의 갈등 격화, △역내 국가간 정치·경제적 차이, △과거사문제 등으로 인해 협력이 어려운 지역으로, 역내 긴장과 갈등 해소의 기반 마련을 위한 제약과 한계성이 증가하고 있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과 양자관계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자적 틀 안에서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음. 

다자협력을 위한 노력은 한국 외교의 외연확장과 역량강화를 위해 궁극적으로 지향해 야 할 목표이자, 방향이며, 한국외교의 자산이라 할 수 있음. 
동북아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교에서 전세계로 범위를 확장하고, 아세안 등의 지역과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실질적 국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역내 국가 및 전세계의 안보위협 중 하나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외교 역량을 보일 수 있음. 

이와 같은 배경 하의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다자협력구상으로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국정과제 98번)」을 제시하였음.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는 「번영의 축」으로서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동 구상의 성공을 위해 2개의 축, 3개의 정책간 균형있는 추진이 필수불가결함. 

그러나, 「번영의 축」을 이루는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이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외적 관심과 추진동력을 얻고 있는 것과 달리, 「평화의 축」인 ‘동북아평화 협력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상대적으로 저조함. 

‘신북방정책’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現위원장: 권구훈 골드만삭스 아시아담당 선임이코노미스트, 초대 위원장: 송영길 국회의원), ‘신남방정책’은 신남방정책특별 위원회(위원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이 대통령직속 조직으로 설치되었으나,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은 정책추진을 위한 신설 조직없이 외교부의 수많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음.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자협력구상은 이미 절름발이식2) 형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상기 언급한 2개 축 (평화의 축, 번영의 축) 및 3개 정책(동북아 평화협력플랫폼, 신북방정책, 신남방정책)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본 보고서에서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한 축을 형성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의미와 지난 약 2년 간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이를 위해, 첫째, 우리 정부의 동북아다자협력구상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의 제안배경을 알아보고, 둘째, 동북아플러스책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중심요소이자, 주요 정책으로서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의 추진과정을 검토하고, 셋째,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현철

권구훈

문재인

송영길

골드만삭스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아시아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기후변화

동북아다자협력구상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형성(국정과제 98번)

번영의 축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원자력안전

한국외교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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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

"20181231"^^xsd:integer

2018-5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