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

북한 경제 개혁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방향

북한

1. 문제 제기
2. 남북 교류 협력의 제도화와 현황
3. 북한의 경제 정책과 경제 현황
4. 북한 경제 개혁 추동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2018년 4월 27일 남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9월 19일 ‘평양선언’을 이끌어 내면서 남북관계는 개선되었고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음.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남북한은 고위급회담을 개최하여 군사, 철도, 산림, 보건, 체육, 이산가족, 문화 분야 협력 이행 방안을 포함한 공동보도문을 발표 하였음.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를 검토해보면 남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제재로 인하여 막혀 있는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철도·도로 연결에만 집중하고,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사회·문화 협력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협력을 본격화할 수는 없으나,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완화 단계를 상정한다면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판문점 선언’ 이전 남북관계는 지난 2007년 ‘10·4 선언’ 이후 후퇴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남북 교류·협력은 10년간 정체되었다고 볼 수 있음. 

2012년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등장과 함께 북한에서 경제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남북 교류·협력이 변화된 북한의 경제 및 사회 변화를 반영하여야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음.
본격적인 경제협력 시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남북 교류·협력은 향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 하에 북한 경제·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이 글은 남북 교류·협력의 현황을 검토하고 북한의 경제·사회 변화를 분석 하고 이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남북 경제 및 사회문화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2012년 이후 북한 당국의 경제 정책과 발전 전략을 검토하고 남북 교류· 협력의 목표를 북한의 경제 개혁으로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국제연합(UN)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평양공동선언

남북 고위급회담

이산가족

이산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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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외교사연구센터 연구교수

이상숙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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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