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COP24 기후변화 협상 결과 평가:파리협정 이행규칙 합의안을 중심으로

COP24 기후변화 협상 결과 평가:파리협정 이행규칙 합의안을 중심으로

COP24 기후변화 협상 결과 평가:파리협정 이행규칙 합의안을 중심으로

폴란드

미국

1. 서론 
2. 주요 합의사항 
3. 평가 및 전망 
4. 향후 대응방향


1. 서론 

지난 12월 2일-15일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는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번 협상회의는 당초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파리협정 6조인 탄소 시장 의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냄으로써 파리협정 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최종문서를 도출하였음. 

지난 8월 방콕회의까지 파리협정 이행 규칙에 대한 주요 의제에서 당사국들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이번 12월 폴란드 COP24에서 후속협상 타결이 난망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선진-개도국 간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파리협정의 이행규칙 합의에 성공함. 

이로써 2015년 타결된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으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양한 제약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적 운영규칙이 도출될 수 있었던 것은 기후변화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선진 국과 개도국이 핵심 사안에서 타협했기 때문임. 
선진국들이 요구해 왔던 ‘개도국과 선진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국가에 공통 적용 되는 단일 운영규칙 마련’에 중국 등 개도국들이 막판에 동의했으며, 선진국들도 개도국들의 양보에 응답해 핵심요구 사항인 기후재정 관련 의제들에서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양보를 했음.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던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선진-개도국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행규칙’마련이라는 협상 목표를 달성하였고, 강성개도국 협상그룹(LMDC: Like-minded developing countries)를 비롯한 개도국들도 재정 분야에서 선진국 재정지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이행규칙에 반영 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파리협정 6조에 규정된 국제 탄소시장에 관한 운영규칙 등 각론 분야에서 몇 가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 되었기 때문에 이제 파리협정에 기초한 신기후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국제사회의 확실한 대세가 되었음. 

이 보고서는 COP24에서 합의된 파리협정 후속협상 결과를 이행규칙에 관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방콕

카토비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

파리 기후변화협약

신기후체제

탄소 시장 의제

파리협정 이행규칙(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me)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320&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320&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최원기

"20181231"^^xsd:integer

2018-56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