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베네수엘라의 위기가 중남미 안보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국

베네수엘라

1. 문제제기
2. 베네수엘라의 위기상황
3. 중남미 안보불안 증가
4. 역내 질서의 변화
5. 고려사항


1. 문제제기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고의 검증된 원유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이지만, 경제구조가 석유가(價)와 연동돼 있어 유가가 폭락한 2014년 이후 4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감소 추세에 있고 물가가 하루에 12~15%씩 치솟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 있음. 

사상 최저수준의 외환보유고와 재정적자의 증가로 최근에는 외채상환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은 극심한 식량과 기초물품 부족으로 생존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경제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었음. 

IMF는 2018년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18% 위축하고 인플레이션은 1,000,000%가 될 것으로 전망함. 

경제상황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개혁이 필요하지만, 지난 5월 20일 니콜라스 마두로 (Nicolas Maduro) 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경제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움. 

경제불황과 만성적인 기초 생필품 공급부족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고조와 의회를 장악한 야당 주도의 반정부시위 확산이 정권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자,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군부를 동원하여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초헌법적인 제헌의회를 수립하여 독재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민주주의 질서가 훼손되고 정치적 위기가 심화됨. 

특히, 베네수엘라 수출의 39% 그리고 수입의 34%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제헌의회를 강행한 마두로 대통령을 독재자라 비난하고 제헌의회 강행과 대통령 선거의 부정 의혹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재재를 강화함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와 국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악화됨.

2014년 이후 재정수입이 70%나 감소하면서 외환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의류,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수입이 2012년 대비 75% 감소하였고 턱없이 부족한 재화 특히 식량 부족이 기아, 영양부족, 약탈, 살인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 

베네수엘라의 경제활동 붕괴, 초 인플레이션, 공공서비스 붕괴, 식량 및 기초생필품 부족 등 극도의 혼란으로 대규모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접경국가와 카리브섬 국가로 이주함에 따라 난민문제를 둘러싼 베네수엘라와 접경국가들과의 갈등과 긴장감이 증가함. 

또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둘러싸고 역내 국가들 간 이견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베네수엘라 대량이민의 역내 확산이 사회불안을 야기하여 중남미 질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베네수엘라의 위기상황과 이것이 중남미 지역질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니콜라스 마두로

도널드 트럼프

국제통화기금(IMF)

남아메리카

난민

난민문제

반정부시위

외채

외채상환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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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현 미주연구부 연구교수

손혜현

손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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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1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