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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정책연구 제2권(2018년판) ( http://opendata.mofa.go.kr/mofapub/resource/Publication/133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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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국제법센터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목차>
 1.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의 국제법적 평가와 북한 비핵화에의 함의       이창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제법상 합법적인 대응조치의 종류와 범위 및 시사점       백상미 ｜서울국제법연구원 책임연구원
 3. 국가관할권이원지역에서의 유전자원 이익공유 논의현황과 협상대응방안       서진웅 ｜성균관대학교 BK21+ 법사업팀 박사후 연구원
 4.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의 인권보호에의 기여: 줄리언 어산지(Julian Assange) 사건을 중심으로        신희석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전문연구원
 5. 사이버 공격과 연관된 제3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대한 검토와 시사점       이종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6. 국가안보에 근거한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WTO협정 합치성 검토와 한국의 대응방안 연구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7. 「WTO위생검역협정」에 관한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방법:법해석 수단으로의 기능을 중심으로       장진숙 ｜성균관대학교 글로컬 과학기술법 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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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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