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미·중 무역 갈등과 향후 전망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미국

1. 서언
2. 미·중 무역 갈등의 배경
3. 미국과 중국의 대응
4. 향후 전망
5. 정책적 함의


1. 서언

1990년 초 소련 붕괴 이후 지난 25년간 미·중 양국은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 왔는데, 근래 미국의 경제계를 포함한 새로운 컨센서스는 중국이 미국이 기대한 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임. 

미국의 대중국 접근법은 올바른 인센티브를 주면 중국이 자유롭고 다원적이며 민주 적인 국가로 변화할 것이며 책임 있는 stakeholder로서 세계 질서에 합류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중국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국가로 변화 할 것이라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중국을 질서 파괴자, 전략적 경쟁자로 파악하고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불공정 무역을 하며, 아시아에서 리더십은 물론 세계적 범위에서 전략적 우위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1945년 이래 이처럼 짧은 기간 내 미국의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 군, 외교가 한 목소리로 중국이 새로운 전략적 경쟁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공조하는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음. 

중국 전략가들은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려 한다고 오랫동안 의심해왔음. 

중국 지도자 등소평은 1992년에 중국의 대외전략으로 도광양회를 제시하면서 특히 대미 외교의 중심으로 삼을 것을 주문했음.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상황을 변화시켰는데, 2008년 이후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중국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미·중 간 무역 분쟁은 세계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강대국(a great power)으로 부상하려는 중국 간 대립의 한 측면임. 

지난 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회의 계기 미·중 정상 회담에서 양측은 관세 부과를 상호 유예하고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간 추가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상호 시간을 벌기 위한 고려로 보임. 중국 측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 미국산 곡물 수입 등을 조치했는데, 중국 상무부는 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미·중 간 포괄적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발표함. 

미국은 중국이 사이버 절취(cyber theft), 지적재산권 침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에게 의무적 합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실상 강요된 기술 이전 등 다양한 방식 으로 서방 기술을 절취하고 있다고 주장함. 

트럼프 행정부는 현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2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는 중국과 개입(engagement)조건을 재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인데, 중국 학생들과 과학자들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되 국가안보 문제에 개입하는 연구에서 배제시키고, 외국 투자 규칙을 엄격히 하며, 중국의 미국 기업 인수 조건도 강화한다는 것임. 

둘째는, 중국과 개입을 끝내는 전략(a strategy of disengagement)인데, 중국 학생 및 학계와의 교류를 끝내는 것임. 이러한 조치는 미국 대학들에게도 타격이 되고, 미국 관광 산업에도 타격을 줄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부과정책은 사실상 1993년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끝내는 조치임. 

공해에서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미·중 간 군사 대화도 중단한 다면 미·중 관계의 장래는 어두울 것임. 하지만 부르킹스 연구소 제프 베이더(Jeff Bader) 위원의 주장처럼 “만약 중국 경제에 의존하는 미국 동맹국들이 중국 불개입 (disengage)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극단적 decoupling 정책은 채택하기 어려울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중국이 국가 주도산업 정책을 끝내는 것인데, 만약 중국이 미국의 의도대로 따라주지 않을 경우, 미·중 간 무역 기술 전쟁은 미·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임.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불개입(disengagement)정책이 이어진 다면, 미·중 관계는 어려운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 

미·중 관계는 1996년 대만 해협에서의 대치, 2001년 미국 첩보기 격추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또한 미국은 중국이 미국 대학과 실험실, 회사에 침투하여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음. 

향후 미·중 관계가 전략적 충돌을 경험한 19세기 영·독 관계와 유사한 길을 갈 것인지 여부에 대해 긍정론과 회의론이 공존함. 미·중 간 전략적 신뢰와 협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미·중 관계의 장래가 달려 있어 보임. 

이 글에서는 무역 기술, 군사안보 관련 미·중 간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미·중의 대응 전략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부에노스아이레스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덩샤오핑

도널드 트럼프

빌 클린턴

시진핑

제프 베이더

클린턴 행정부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부르킹스 연구소

아시아

2018년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소련의 붕괴

지적재산권

최혜국 대우

미국산 곡물 수입

사이버 절취(cyber theft)

중국몽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316&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 부장

"20181227"^^xsd:integer

2018-5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