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과학기술외교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과학기술외교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과학기술외교의 부상과 우리의 대응

영국

일본

미국

1. 문제 제기
2. 외교 패러다임의 변화와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
3.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의 특성과 시사점
4.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현황과 평가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초국경적·융복합적 외교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외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즉,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외교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외교 활동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과학기술외교는 과학기술과 외교를 연계·융합한 정책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실질적 지속가능한 외교 수단으로 인식되어 중시됨. 

과학기술외교는 또한 기후변화, 신흥이슈, 국제공역, 비전통안보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융복합적 외교이슈 해결에 있어 전문 과학기술 지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그 역할이 강조 되고 있음. 

특히 외교 무대에서 자국의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공공외교’가 부상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이 당면 문제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소프트파워로 인식되면서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음.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외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현재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연구와 실행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한 상황 인바,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 발전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아젠다 발굴 및 외교 수행방식에서의 다양한 접근이 요구됨.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외교가 공공외교로 적극 활용 되고 있으며, 자국의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 및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 증진에 과학기술외교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이러한 현실은 우리나라도 참조해야 할 시사점으로 과학기술외교가 단순한 과학기술 협력을 넘어 국가의 주요한 외교정책 구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임. 

또한 과학기술외교는 부처 간 협업 및 외교 이슈 확대에 따른 외교부 내 역량강화에도 시급히 필요한 사안임. 

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외교에 대한 기본적 인식제고는 물론 구체적인 과학기술 외교 전략 및 로드맵의 수립, 국내외 역량강화, 추진체계 정비 등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과학기술외교와 관련 주요국 과학기술외교의 현황 및 특성,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외교의 평가를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과학기술외교의 방향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4차 산업혁명시대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공공외교

과학기술외교

빅데이터

소프트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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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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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