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행정부 국가우주전략 수립의 의미와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국가우주전략 수립의 의미와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 국가우주전략 수립의 의미와 시사점

미국

1. 문제 제기
2. 국가우주전략 수립의 배경과 특성
3. 국가우주전략의 평가 및 전망
4.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시사점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전 세계 70여 개국이 이미 상업적 우주 활동을 활성화하고 향후 10년간 수천기의 위성이 발사될 상황에서 우주에서의 미국의 리더쉽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우주 전략의 개요를 발표함. 

금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우주전략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인 “America First”에 입각하여 우주에서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 경제이익을 확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임. 

군사력 강화 차원에서 우주공간의 전장화 추세는 다중영역(multi-domain)에 기반한 군사작전을 전개하기 위해 우주공간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사이버공간과 더불어 다중영역 작전 수행의 기반영역으로 우주공간을 설정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국방예산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5년간 방어우주프로그램 및 우주탐사활동의 각각 8억불 및 520억불 예산 증액을 2019년 예산에 반영함. 

미국의 우주 리더쉽 유지 차원에서 우주탐사 및 우주의 상업적 활동의 확대는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개척정신 등 미국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야 라는 기본적 인식에 기인함. 

우주는 미국 군사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반면, 우주시스템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 미국 정부로서는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우주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정책을 모색하여 비용을 분담하는 차원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고자 함.
 
다만, 우주분야에서의 미국의 국제협력은 포괄적이면서도 국가별 양자협력에 있어 분야별로 일정한 차등이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한·미 간의 우주전략대화가 필요함. 

현재 UN 등 다자차원에서 논의되는 국제규범 및 조약 창설논의가 주요 국가 간 첨예한 대립으로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우주정책에 있어 안보 및 경제의 핵심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규범프레임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으로 제시할 예정임. 

즉, 미국은 우주교통관리(STM: Space Traffic Management) regulatory framework와 수출통제개혁(ECR: Export Control Reform)의 구체적 안을 2019년 상반기까지 완비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동 두 개의 규범은 향후 양자 및 다자규범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됨. 

최근 우주분야 국제규범 및 국제협력의 현안으로 우주의 군사화·무기화, 자위권의 적용, 우주파편의 경감 등 위험요소 제거, 투명성 및 신뢰구축 등이 논의되고 있는바, 미국의 국가우주정책의 경우 실제 상기 이슈들을 국가우주전략을 통해 강화하고 양자적 국제협력을 통해 다자화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우주강국으로 부상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신국가우주 전략의 맥락을 분석하여 향후 한·미 간 우주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우주협력의 경우 비록 초기단계이지만, 한미우주협력대화(제1차 ’14년, 제2차 ’16년) 채널을 구축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실제 주요 우주분야 선진국들은 우주 개발은 물론 우주공간의 정치·안보, 상업적 활용, 과학조사 등 포괄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국제협력 역시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국가우주전략의 배경과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전략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우주정책의 시사점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국제연합(UN)

미국 정부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아시아

수출통제

America First

국가우주전략

다중영역(multi-domain)

수출통제개혁(ECR: Export Control Reform)

우주교통관리

우주교통관리(STM: Space Traff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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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구 국제법센터 연구교수

유준구

유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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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