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논의현황 및 한국에의 함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논의현황 및 한국에의 함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의 온실가스 저감방안 논의현황 및 한국에의 함의

1. 문제 제기
2. 해운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3. 해운업에서의 온실가스 저감 방안
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초기 IMO 전략
5. 평가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기후변화 문제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해가는 전지구적 이슈인바,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고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한 파리협정은 지구 대기기온의 상승폭을 21세기 말까지 산업화 이전 기온 대비 2℃ 이하로 억제하기로 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그 상승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도 지속하기로 하고 있음. 

파리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당사국간의 추후 협상에 맡겨져 있었던바, 감축, 시장, 적응, 재원, 기술개발·이전, 투명성 체계, 전지구적 이행점검, 이행 준수 등 파리협정 전반에 걸친 세부 이행규칙을 담은 이른바 파리협정 이행지침을 마련 하기 위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가 금년 12월 2일부터 14일 까지 개최될 예정임. 

다만 국제해상운송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은 파리협정이 직접 다루지 않고 선박의 항행안전 및 환경규제를 담당하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이에 관한 규제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IMO는 금년 4월에 “선박 기인 온실가스 저감에 관한 초기 IMO 전략(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이하 초기 IMO 전략이라 함)”을 채택함으로써 해운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전기를 마련하였음.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수출입 물동량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해운업에 의존하고 있어, IMO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정책 채택은 향후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 및 대책 마련 차원에서 유의하여야 할 문제임. 

이에 본고는 초기 IMO 전략의 내용 및 우리나라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익을 증진하고 국내 기후변화정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해사기구(IMO)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

파리 기후변화협약

IMO 전략

Initial IMO Strategy on Reduction of GHG Emissions from Ships, 이하 초기 IMO 전략이라 함

기후변화

온실가스

초기 IMO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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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민 국제법센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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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9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