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 사이 북한의 외교와 중국의 대응

미·중 사이 북한의 외교와 중국의 대응

미·중 사이 북한의 외교와 중국의 대응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싱가포르

1. 문제 제기
2. ‘시계추 외교’의 정의와 중·소 분쟁시기의 사례
3. 미·중 사이 북한 ‘시계추 외교’의 적용과 중국의 대응
4. 한국의 정책적 대응 방안


1. 문제 제기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재개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 관한 논의는 각각 세 차례의 남·북(4.27, 5.26 & 9.18-20) 및 북·중 정상회담(3.25-28 & 5.7-8)을 거쳐 역사적인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어 냈음.

특히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6.12 정상회담 직후 2018년에 세 번째의 북·중 정상회담(6.19-20)을 갖는 등 중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도 공고히 하였음.

2018년 초까지만 해도 ‘군사적 수단’까지 검토하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 불신과 불만으로 냉각된 북·중 관계, 그리고 미국의 강한 의지와 중국의 협력이 포함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로 인해 김정은 체제는 어려움에 내몰렸었음.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채 반년이 안 되는 시간에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중국과의 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미·중 사이에서 외교적 공간을 확대함.

반면 북·미 정상회담 성사 후 더욱 확연해졌던 남·북·미 3자 구도의 종전선언 구상은 북·미간의 이견차이로 논의의 진전에 어려움이 나타났음.

또한 남·북·미 3자 구도는 한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불신 증가와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의 공간을 확대시켜주는 주요 요인이 되었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 대해 주요 관련국들인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다양한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조율을 바탕으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협상력과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며 ‘소통자(communicator)’와 ‘촉진자(facilitator)’, 그리고 때때로 ‘조정자(coordinator)’의 역할을 하는 상황임.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합의에 관한 세부 내용의 이행 조치 및 검증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진입한 후 북·미간의 협상은 갈등이 표출되고 정체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나 2018년 9월 18-20일 사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되고, 제2차 북٠미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는 모습임.

이러한 현재의 상황 하에서 한국이 직시해야할 점 중 하나는 북한이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특유의 ‘시계추 외교’를 펼치며 김정은 체제의 생존과 이익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는 것임.

또한 중국이 이러한 북한의 외교 방식을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외교행위를 자국의 이익에 따라 비교적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점임.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을 진전시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미·중 사이에서 행하는 ‘시계추 외교’의 본질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대응을 전망하며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착 과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가야함.

따라서 이 글은 먼저 북한 ‘시계추 외교’가 냉전 시기 갈등하던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실행되었던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21세기 미·중의 전략적 경쟁구도 하에서 북한이 이를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함.

또한 북한의 ‘시계추 외교’에 기반을 둔 최근 북한 외교 행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착 과정에서 중국과의 공동 이익과 협력의 공간을 살펴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평창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정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2018년 북미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2019)

비핵화

김정은 체제

시계추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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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조교수

김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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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