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결과분석: 한-ASEAN, ASEAN+3, EAS를 중심으로

호주

브루나이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대한민국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태국

미국

베트남

1.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2.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전망
4. 한국의 고려 사항


1. 2018년 ASEAN 관련 정상회의 개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10개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은 2018년 11월 11~15일간 싱가포르에서 제33차 ASEAN 정상회의를 시작 으로 제21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와 미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 랜드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를 연이어 개최했음. 

ASEAN은 동 기간 중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과 각각 ASEAN+1 정상 회의를 개최했으며, 호주 및 인도와는 비공식 조찬 회동을 가졌음. 이와 함께 전체 참여국들 간 한·미, 미-러시아 등 다수의 양자 정상회의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되었음. 

또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국(ASEAN 10개국, 한·중·일 3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도 RCEP 타결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식 회동을 가졌음. 

한편 ASEAN+3 정상회의와 연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되었던 한‧중‧일 3국 정상 회의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았음. 

올해 ASEAN 관련 정상회의의 최대 관심사는 최근 가시화되기 시작한 미국과 중국 간 양자 무역 및 지역 안보에 대한 첨예한 대립국면에 대해 ASEAN 국가들이 어떠한 반응과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음. 

미국의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EAS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신 참석한 펜스(Mike Pence) 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Indo- Pacific)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화(militarization) 도모와 일대일로(Belt and Road) 이니셔티브의 폐해에 대한 날선 비판을 예고하여 왔음.

중국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보호무역을 강력히 비난하는 동시에,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라는 군사작전을 격렬 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음. 

한편 ASEAN은 어떠한 경우에도 ASEAN 중심성(ASEAN Centality)을 바탕으로 하는 ASEAN 주도의 각종 지역 협력 구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ASEAN이 어느 일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펜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제13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제21차 ASEAN+3(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

제33차 ASEAN 정상회의

EAS

남중국해 군사화(militarization)

인도-태평양(Indo- Pacific) 전략

일대일로(Belt and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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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긍찬 아시아태평양연구부 교수

배긍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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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