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 추이 및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중동구상 전망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 추이 및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중동구상 전망

미국 중동정책의 변화 추이 및 트럼프 행정부의 신(新)중동구상 전망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이란

팔레스타인

미국

1. 문제의 제기
2. 미국 중동정책 기조의 변화 추이
3. 신(新)중동구상 전망
4.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후 대(對)중동정책에 있어 이전 정부의 궤적을 벗어나는 행보를 보이며 국제정치질서에 파장을 일으킴. 

미국의 중동정책은 크게 걸프 안보 축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협상 축으로 나뉘어 접근해 온바, 최근 미국 대외전략상 전자는 이란에 대한 견제 및 압박에, 후자는 친이스 라엘 기조하 중재 역할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왔음. 

트럼프 행정부는 이팔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정책을 실행했으며, 이는 이전 정부가 실천하지 못했던 수준의 행보였음. 

2018년 5월 이스라엘 건국 70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의 전격 이전을 시행함으로써 아랍 및 이슬람권 전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킴. 

8월 말에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 기구(UNRWA,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에 대한 추가 분담금 중단을 선언하여 현지 직원의 대량 감축 사태가 일어남. 

이외에도 친팔레스타인 성향이라는 비판하에 유네스코 탈퇴 선언, 워싱턴 주재 PLO 대표부 폐쇄 언급 등 팔레스타인 적대 노선을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음. 

또한, 이란과의 핵 합의인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이하 JCPoA)을 파기하고 제재 복원을 선언하면서 이전 정부가 구상했던 중동의 역내 균형 및 미국의 역외 균형자 역할을 폐기함. 

국제 원자력 기구(IAEA)의 정밀 사찰 결과 이란이 합의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고 알려졌고, 유럽 내 동맹국인 영국, 프랑스 및 독일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 파기를 단행함. 

친(親)이스라엘/반(反)이란 기조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기존 미 공화당 노선과 상치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언사 및 행태는 유례없는 수준의 파격이었음. 

이러한 트럼프 정부의 행보가 임기 말, 그리고 대선 국면까지 지속될지의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이며, 따라서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신중동구상 내용 및 수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본 보고서는 미국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계획(peace plan)을 전망함으로써 향후 미국 대중동정책 기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워싱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연합(UN)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

유네스코(UNESCO)

미국 공화당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

유럽

미국 이스라엘 유네스코 동반 탈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미국 중동정책

신(新)중동구상

친이스 라엘

공동행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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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남식 미주연구부장, 교수

인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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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3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