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전망

1. 문제의 제기
2. 2018 미국 중간선거 주요 쟁점
3.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4. 전망


1. 문제의 제기

2018년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Midterm Elections)가 실시되었음.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상원(100명)의 1/3, 연방 하원 전원(435명), 그리고 각 주 (State)의 선거 주기에 따라 주지사, 주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4년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므로 중간선거라고 명명함. 

이번 2018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의회의 경우 연방 상원 35명과 연방 하원 전원을 선출하였음. 

연방 상원의 경우 올해로 6년 임기가 끝나는 33석에 더해 임기 중 공석이 발생한 미네소타(Minnesota) 주와 미시시피(Mississippi) 주의 상원 의석을 위한 선거가 실시된 관계로 총 35명의 상원 의원이 선출되었음.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음. 

선거가 실시되는 35석 중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26명이 나서지만, 공화당은 9명만 출마하기 때문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6곳을 모두 지키고 또한 다른 2곳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가운데 10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한 곳이며, 또한 그중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차이로 승리 하였음. 

공화당이 자당 의원이 출마하는 아홉 곳을 지키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에서 승리한다면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가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음. 

이러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위가 유지될 것 이라는 전망이 많았음. 미 선거 분석 매체인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지난 9월 28일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이길 확률을 68%로 평가했음.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역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30여 명이 은퇴를 선언하였음.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공화당 현역 의원들의 은퇴에 따른 경합 주들의 증가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경합 혹은 박빙의 선거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구들 중 대다수가 공화당 의석이며, 이러한 경합 지역구들이 주로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민주당 강세지역에 위치하였음. 

지난 9월 26일 미 선거 분석 업체인 ‘쿡 폴리티컬 리포트(CPR)’는 민주당이 182곳 에서, 공화당이 147곳에서 각각 우세한 것으로 분석했음. 나머지 106곳은 경합 및 박빙 지역으로 분류하였는데, 그중 93곳이 공화당 의원 지역구임. 

이는 공화당이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치열한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반면 민주당의 경우 106곳의 경합 혹은 박빙 지역 중 36곳에서만 승리하면 다수당 (218/435)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 비해 유리한 상황이라고 분석 되었음. 

‘파이브서티에이트(538)’는 지난 10월 7일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서 승리할 확률을 74.1%로 예측했으며, 민주당이 228석을 차지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할 것으로 분석 했음.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친(親) 트럼프 vs 반(反) 트럼프’ 구도가 형성되며, 사전투표 자가 3천만 명을 육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음.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음. 

11월 8일 현재 연방 상원의 경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지킬 뿐 아니라 의석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미국 NBC 방송은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종전보다 3석 늘어난 54석을 확보 하는 반면에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했음.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가짐 으로써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음. 

이 글에서는 2018 미국 연방 상·하원 선거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러한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뉴저지

일리노이

캘리포니아주

펜실베이니아

미네소타

미시시피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민주당

미국 공화당

전미방송회사(NBC)

쿡폴리티컬리포트

파이브서티에이트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반(反) 트럼프

분점정부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친(親)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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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조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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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