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북미 핵협상의 핵심 쟁점과 대응전략

대한민국

싱가포르

1. 트럼프-김정은 북핵협상의 특징
2. 북핵협상의 쟁점 분석
3. 대응전략
4. 고려사항


1. 트럼프-김정은 북핵협상의 특징

2017년 한반도 정세는 최악의 핵위기와 전쟁위기에 빠졌으나 2018년 들어 정상 회담 러시를 동반한 대화국면으로 급전환 하였고, 이 한반도 롤러코스터의 정점에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음.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정착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제시 하고, 북한에게 남북대화 개최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반복하여 제안하였는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대화 및 긴장완화 국면으로 급변했음. 

그런데 2018년 후반기 들어 북미 핵협상이 난항하면서, 연내로 예정되었던 종전선언, 시진핑 주석의 방북, 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계속 지연되고, 심지어 11.8일에 개최 예정 이었던 뉴욕 북미고위회담이 하루 전에 연기되는 등 한반도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한반도 정국의 핵심 변수인 북미관계와 비핵화 진전에서, 신고와 검증, 추가 비핵화 조치, 상응조치, 종전선언, 제재완화 등을 둘러싸고 북미 간 날선 성명전이 반복되는 등 갈등이 재연되고 있어, 한반도 정세가 새로이 갈림길로 들어서고 있음. 

예를 들면, 11월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장이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입장을 비난하며 “병진노선 부활”을 위협하고, 라디오프리아시아에 따르면 미 국방고위관리가 11월 8일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한다면, 정권교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실정임. 

따라서 이 보고서는 북미 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동 이슈를 둘러싼 북미의 상호 입장을 비교·평가하고, 향후 북미 간 협상 타결 가능성을 전망하고 나아가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함. 

본론에 앞서, 아래에서 현 한반도 정국의 특징을 제시하고자 하는바, 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특징들이 현 정국을 가능케 한 요인이며, 당분간 한반도 정국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임. 

첫째, 2018년 한반도 정국의 가장 큰 특징은 고도의 위기에서 대화 국면으로 정세의 급전환임. 

그런데 현 정세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2개의 상충하는 전망이 있는바, 우선 북한의 경제발전 집중노선 채택, 외국 경험이 있고 젊은 김정은 위원장의 차별성, 트럼프의 북미대화 지속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 대화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낙관론이 있음. 

한편, 과거 북한이 7번이나 크고 작은 핵합의를 파기하고 핵위기를 조성했으며, 또한 북미 간 여전히 불신과 적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현 대화국면도 “북핵협상의 악순환 주기”의 한 주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음. 

필자는 북미 양국의 이익구조, 그리고 양 지도자의 정세인식과 이해관계를 감안 할 때, 최소한 현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대화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둘째, 2018년 대화 정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특징은 정상들의 직접 개입과 주도에 의한 톱-다운 형태의 ‘정치적 접근법’임. 

2018년 한반도에서 초유의 정상회담 러시가 있었는데, 남북정상회담 3회 개최,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 개최, 북중정상회담 3회 개최 등이 있었고, 또한 추가로 연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 서울 남북정상회담, 북중정상회담, 북러정상회담 개최 등이 기획되었음.

톱-다운 정치적 접근은 실무적 접근과 대조되는데, 전자는 “모든 것이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한 “모든 것이 가변적이며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지난 30년 간 관료적 접근법이 실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접근법은 실패한 접근 법을 반복하기보다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음.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일방적으로 핵폐기를 요구하는 국제 법적, 핵비확산 규범적 접근법을 버리고, 관계개선,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를 병행적 으로 추진하는 ‘거래적 접근법’을 채택했음. 

과거 북핵협상 역사, 다른 나라의 비핵화 사례, 그리고 핵무장과 비핵화에 대한 이론 등을 본다면, 안보불안 해소와 정치적 해법이 동반되지 않은 비핵화는 불가능 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거래적 접근법은 불가피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고 봄. 

핵정책 이론가들은 안보불안, 체제불안, 정권불안 등 핵무장 동기의 해소가 비핵 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분석하는데, 이런 필요조건조차 충족되지 않는데도 비핵화를 약속했다면, 과거 북핵 협상의 결과를 비추어 볼 때 이는 시간벌기용, 제재 회피용 기만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과거 북핵협상 역사에서 보듯이, 안보불안 해소와 정치적 해결이 동반되지 않은 비핵화 합의는 깨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권정근

김정은

도널드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북한 외무성

2018년 북미정상회담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

뉴욕 북미고위회담

북핵협상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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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근 안보통일연구부장, 교수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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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