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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2. 유럽에 대한 미국의 안보 보장 현황
3. NATO 내 안보 분담의 현황과 전망
4. 미국·유럽 안보 동맹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2017년 5월과 2018년 7월에 있었던 두 차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유럽은 연속적으로 미국의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에게 대서양 동맹의 중요성을 제고하는데 실패함.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NATO가 더 이상 쓸모없다(“obsolete”)고 주장하며 미국은 방위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NATO 회원국을 보호할 수 없다고 발언함. NATO의 유럽 동맹국들은 이러한 발언이 북대서양조약(North Atlantic Treaty) 제5조, 소위 ‘집단방위(collective defence)’조항에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 하고 위기의식을 느낌.
2017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유럽은 다양한 양자 정상회담과 다자 정상 회의를 통해 미국 안보에 있어서 NATO의 중요성과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가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으나 유럽의 이러한 노력은 지난 1년 반 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함.
특히 2017년과 2018년 NATO 정상회의 전후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의 안보 분담 미흡과 북대서양조약 제5조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연결하며 유럽과의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개진함.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Crimea)를 합병한 이래 NATO와 러시아 관계는 “신냉전”이라 불릴 정도로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동맹국에 대한 공격적인 태도와 달리 지속적으로 친 러시아적 태도를 취하며 2018년 NATO 정상회의 직후 핀란드 헬싱키(Helsinki)에서의 미·러 정상회담 개최는 유럽 각국의 우려를 증폭시킴.
비록 2017년과 2018년 NATO 정상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발언들과는 달리 공식 문서상으로 대서양 동맹을 공고히 하는 성과를 도출했다고는 하나 미국과 유럽 모두 NATO를 둘러싼 대서양 양안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7년 NATO 정상회의 직후 뮌헨(Munchen)에서 개최된 집권 기민/기사당의 총선 유세 행사에 참석한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우리가 서로 완전히 의지하던 시대는 어떤 면에서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걸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유럽인으로서 우리의 미래와 운명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발언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실망을 우회적으로 표출함.
2018년 NATO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의 국방비 증액 노력이 미진함을 지적하고 급기야는 NATO의 공식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2% 국방비 지출을 넘는 GDP의 4%를 요구하였음. 이에 관해 스톨렌베르그(Jens Stoltenberg) NATO 사무총장과 NATO의 유럽 회원국들은 GDP 2%만이 유효한 가이드라인이라고 공식 확인함으로써 NATO 내 균열이 나타남.
NATO 사무총장도 2018년 정상회의의 공식적 성과를 강조하면서도 1960년대 프랑스의 NATO 군사 체제 탈퇴나 2000년대 이라크 전을 둘러싼 NATO 내 갈등을 언급 하면서 현재 대서양 동맹 내 균열이 상당함을 일부 인정함.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래, 미국과 유럽 간 안보 신뢰성이 다방면에서 훼손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음. 미국·유럽 안보 협력을 위한 핵심 축인 NATO의 신뢰성 훼손은 미국·유럽 관계의 제도적 기반이 부침을 겪고 있음을 시사함.
본 보고서는 NATO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 점검을 목적으로 함.
미국·유럽 간 안보 협력에 대한 이해는 NATO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rhetoric)와 NATO 정상회의의 공식 문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함. 집단 안보는 △유럽 내 군사 분쟁 발발 시 미국의 개입 의지, △유럽의 군사 분쟁 예방을 위한 미국의 군사력 배치 실태, △유럽의 자체 방위 능력 배양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 다층적 안보 인식 공유 등에 의해 종합적으로 달성됨.
그러므로 본 보고서는 미국·유럽 안보 협력에 관한 부정적 발언들로 인해 집단 안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유럽 안보의 실질적 협력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전망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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