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북한

대한민국

미국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추진 동향 및 전망
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2018. 11. 6.
<목차>
1. 문제 제기 
2. 북·미 고위급 주요 협의 동향 및 전망 
3. 비핵화 관련 미국 핵정책 연구소 견해 
4. 국제적 비핵화 사례 
5. 정책적 고려 사항
1. 문제 제기
과거의 비핵화 협상과 현재의 비핵화 협상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첫째,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놀랄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이고, 둘째, 미국의
대응이 군사 조치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며, 셋째, 대북 제재의 강도가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 북한 정권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고, 넷째, 과거는 북한 비핵화 협상인데
비해 현재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며, 다섯째, 미국과 북한의 최고지도자들이 북핵
협상을 지휘하고 있다는 점임.
이 글에서는 우선 북·미 고위급 회의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의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비핵화 협상 추진 방향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함.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인데, 우선 북한의 대북제재
해제 및 체제 보장 요구와 북한이 취할 구체 비핵화 조치의 단계별 추진 방안이 관건이 될 것임.
한국은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켜, 통일
한반도의 기반과 토대를 구축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신뢰가 부족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5. 정책적 고려 사항
가. 북한 비핵화 단기간 내 어려움
나. CVID는 이행하기 쉽지 않은 기준
다. 남·북·미 협력을 통한 비핵화가 최선
라. 비핵화 추진을 위한 현실적 방안
마.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기금 마련 필요
바. 2018 미 중간선거 결과가 북핵 협상에 미칠 영향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년 미국 중간선거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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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 경제통상연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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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8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