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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 미국 중간선거 판세
2. 2018 미국 중간선거 주요 쟁점
3.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4. 향후 대내외 정책 전망
미국 중간선거가 2018년 11월 6일 실시되었다. 미국 중간선거는 연방 상원(100명)의 3분의 1, 연방 하원 전원(435명), 그리고 각 주(state)의 선거 주기에 따라 주지사, 주의회 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선거로서, 4년인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러지므로 ‘중간선거’라고 부른다. 이번 2018 중간선거에서는 연방의회의 경우 연방 상원 35명과 연방 하원 전원을 선출하였고, 주지사 선거는 36곳에서 실시되었다.
미국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관계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2년 후에 실시될 대통령 선거 결과, 즉 대통령의 재선이나 정권교체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는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친(親) 트럼프 vs 반(反) 트럼프’ 구도가 형성되며 사전투표자가 약 3400만 명을 육박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투표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1. 2018 미국 중간선거 판세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선거가 실시되는 35석 중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은 26명이 나섰지만 공화당은 9명만 출마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서는 26곳을 모두 지키고 또한 다른 2곳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가운데 10곳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였고, 그중 5곳은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차이로 승리한 곳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연방 상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우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편 연방 하원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다.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역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 30여 명이 은퇴를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현역 연방 하원 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9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를 고려했을 때, 공화당 현역 의원들의 은퇴에 따른 경합주들의 증가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경합 혹은 박빙의 선거 결과가 예상되는 지역구들 중 대다수가 공화당 의석이며, 이러한 경합 지역구들이 주로 펜실베이니아,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등 민주당 강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기여하였다.
2. 2018 미국 중간선거 주요 쟁점
역대 미국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은 주로 경제, 사회 문제 등 국내 정책이 차지해 왔는데,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성적, 이민 정책, 총기 규제 문제 등 국내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공화당은 “이제 더 부유하게(Better Off Now)”라는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과를 내세워 지지를 호소하였다. 2018년 2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4.2%를 기록하며 지난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실업률도 3%대에 머물고 있어 완전 고용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미국 경제 최대 호황이 '트럼프노믹스' 덕분이라며 대대적 선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 호조를 근거로 이번 중간선거에서 ‘레드 웨이브(Red Wave, 공화당 물결)’가 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중산층을 위한 세금 감면 가능성 언급과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확인 등을 통해 중산층의 표심을 자극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였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 “국민을 위하여(For the People)”라는 슬로건 하에 중산층을 집중 공략하였다. 건강보험 혜택, 부자 감세 철회, 일자리 창출 및 사회보장 확대 등과 같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이슈들을 내세움으로써 공화당의 이점을 상쇄하려고 하였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면서 반(反) 트럼프 정서를 적극적으로 자극하였다.
‘친(親)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로 인해 높아진 투표 열기가 민주·공화 양당 중 어느 정당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보통 중간선거 투표율은 대통령 선거보다 15~20% 낮은 편이기 때문에 지지층의 응집력이 대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번 중간선거의 조기투표자 수가 34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는 2014년 중간선거 총 사전투표자 2400만 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우선 이번 중간선거에서 나타난 높은 투표 열기는 반(反) 트럼프 정서로 결집된 민주당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가능성을 반영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러시아 스캔들, 섹스 스캔들, 브랫 캐버너 대법관의 성 추문 논란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여성, 젊은 층, 유색 인종의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로 향해 ‘블루 웨이브(Blue Wave, 민주당 물결)’가 분다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높아진 투표 열기는 ‘샤이 트럼프(Shy Trump)’로 대변되는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 즉 ‘레드 웨이브’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하였는데, 이는 공화당 지지층의 결집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저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고치인 47%를 기록했다. 동 기관들이 지난 11월 1~ 3일에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6%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지율 상승의 원인으로, 2016 대선 당시 ‘샤이 트럼프’라고 불리었던, 시골 지역에 거주하는 백인 유권자들의 응집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 꼽혔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는 달리 정치 무관심층으로 보이지만 투표장으로 조용히 향하는 백인 유권자들을 지칭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는 나에 대한 국민투표”라고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였다.
3. 2018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이번 중간선거 결과는,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측을 벗어나지 않았다. 11월 8일 현재 연방 상원의 경우 집권 여당인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지킬 뿐 아니라 의석 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야당인 민주당이 8년 만에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NBC 방송은 공화당이 연방 상원에서 종전보다 3석 늘어난 54석을 확보하는 반면에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 230석, 공화당 205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과 민주당이 나누어 가짐으로써 공화당이 백악관과 연방 상원을,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을 차지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가 형성되었다.
연방 상·하원에서 엇갈린 선거 결과는 이번 중간선거의 판세와 ‘친(親) 트럼프 대 반(反) 트럼프‘ 구도 형성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 및 상쇄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상기한 대로 연방 상원에서는 공화당에게, 연방 하원에서는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선거 판세가 형성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과 국정 운영 스타일에 불만을 가진 ‘유스 웨이브(Youth Wave, 젊음의 물결)’와 ‘핑크 웨이브(Pink Wave, 여성 물결)’로 대별되는 진보 성향 유권자들뿐 아니라 ‘샤이 트럼프’로 함축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이 각각 결집함으로써 양당 지지층의 결집 및 상쇄, 즉 ‘블루 웨이브’와 ‘레드 웨이브’ 사이에 균형이 형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은 선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진영과 반(反) 트럼프 진영의 결집은 투표율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율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14년 중간선거의 투표율이 36%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중간선거의 투표 열기가 상당히 뜨거웠음을 보여준다.
이번 중간선거 결과와 관련,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재확인되었다는 점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지니는 역대 미국 중간선거 결과는 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민주·공화 양당 체계가 형성되어 실시된 1862년 중간선거 이후 현재까지 총 39번의 중간선거 중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3번(1934년, 1998년, 2002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간선거를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로 규정하며 선거 지원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비록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게 빼앗겼지만 연방 상원에서 승리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평가에 있어 선방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지원 유세는 공화당이 접전 지역에서 승리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텍사스에서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막판 선거 지원유세에 힘입어 가까스로 승리한 것을 비롯해 인디애나, 노스다코타, 미주리 등 접전지역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직후 트위터를 통해 “오늘 밤 굉장한 성공을 거뒀다. 모두에게 감사한다.”라며 선거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블루 웨이브’가 거셀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선방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2020년 재선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대내외 정책 전망
이번 중간선거 결과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연방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는 ‘분점정부’가 형성됨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 대선을 향한 정치적 행보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경우 연방 상원의 수성(守成)에 힘입어 향후 정치적 행보와 정책 추진을 위한 추동력을 확보하였으며, 따라서 공화당은 2020년 대선 승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의제 추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연방 하원 승리를 바탕으로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가 되기 위한 민주당 잠룡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국내 정책의 경우 공화당·민주당 간 정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상임위원회 의장을 다수당이 독식하기 때문에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예산편성권과 입법권 등을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는 감세, 재정 지출, 규제 완화, 이민 정책 등 정책 입법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규제 정책에 반대해 왔다.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증가 등을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정책에 부정적이며,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환경 등의 규제 완화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등장한 오바마케어 폐지를 둘러싼 건강보험 문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선거 결과 오바마케어 폐지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와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향후 오바마케어 폐지 재추진은 동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로 인해 정책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 조치를 통해 이민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탄핵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공화당이 연방 상원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 탄핵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미국 대통령 탄핵은 연방 하원에서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을 의결하고 연방 상원에서 2/3 찬성으로 최종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도 결정적 증거 없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여 불발되는 경우 성급한 정치적 결정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낸시 펠로시(Nancy Pelosi)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은 결정적 증거가 나오고, 공화당에서 원할 때만 한다. 탄핵은 미국을 통합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무리한 탄핵을 시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개인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할 수는 있으나 정당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을 본격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다.
한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는 공화당이 ‘압박’을, 민주당이 ‘대화’를 선호하면서 양당 간에 차별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와 북핵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당 모두 ‘제재’와 ‘압박’을 강조하고 있다. 양당 간 정책적 차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압박이 정치권에서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문제에 있어 미국의 중국 견제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재선을 염두에 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우선주의의 핵심인 ‘미국 우선의 통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선호해 왔다는 점, 그리고 경제·통상 분야에 있어 주요 경쟁자인 중국으로부터 미국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연방 의회 내에 초당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미·중 무역 갈등은 2020 대선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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