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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ORA 개황
2. 인도양 지역 부상과 IORA의 중요성
3. 한국의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의 의미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
남아프리카 공화국(이하 ‘남아공’) 더반에서 2018년 11월 2일(금) 개최된 환인도양연합(IORA: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대화상대국(Dialogue Partner) 가입이 최종 승인이 되었다.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국에 이어 8번째 IORA의 대화상대국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앞으로 해양 안보, 재난 관리, 경제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IORA 측에 자문 역할(consultative relationships)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 IORA 개황
IORA는 1997년 인도와 남아공의 주도로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3개 대륙에 걸친 22개 인도양 연안 국가들 간 경제·사회 분야 협력을 위해 창설된 지역 다자 협의체(regional multilateral mechanism)이다. IORA는 창설 이래 아직 회원국 간 협력이 구체화되어 구속력 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확실한 제도적 구조로 정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화상대국의 지위도 그 역할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IORA에는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 대상국인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다수의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하 ‘아세안’)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대화상대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2017년 3월에 IORA 창설 20주년을 맞아, “인도양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한 해양 협력 강화(Strengthening Maritime Cooperation for a Peaceful, Stable and Prosperous Indian Ocean)”라는 주제로 최초의 IORA 정상회의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정상들은 ‘자카르타 협정(Jakarta Concord)’을 채택하고 행동지침(Action Plan 2017-2021)을 마련하는 등 IORA는 범인도양 협의체로서 세계 다자무대에서 입지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자카르타 협정’은 회원국 간 6가지 이행사항을 포함하는데, ⑴ 해양안보와 안전 강화,⑵ 무역과 투자 협력 증대, ⑶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어업 발전과 개발 강화, ⑷ 재해위험 관리 강화, ⑸학술 및 과학 협력 강화, ⑹ 관광과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등이다. 이 밖에도 정상들은 ▲청색경제(blue economy: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 공간을 이용해 진행하는 생산·산업 활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경제), ▲여성 권리 강화와 민주주의, ▲굿 거버넌스, ▲부패 척결(corruption eradication)과 인권 등의 의제에 대해서도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인도양 지역 부상과 IORA의 중요성
미국, 호주, 일본, 인도 등 주요 국가들은 전략적 공간으로써 인도양을 중요시하여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통해 역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치 환경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범인도양 다자협의체인 IORA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환인도양은 엄청난 경제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물류 수송의 해상 요충지이다. 이 지역 인구는 27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인도양 연안 국가들의 노령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낮아 미래 시장으로써 그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세계 탱커(석유, 가스, 휘발유 등의 수송용 대형 선박)의 3분의 2, 컨테이너선의 2분의 1이 인도양을 통과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원유 등 모든 에너지 자원과 수출입 화물의 99.7%를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는 한국에 인도양 지역은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며, 이 지역 유일한 다자 대화체인 IORA의 중요성 역시 증가할 것이다.
둘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중 간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전략적 차원에서 인도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미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이 최초로 여성의 경제 권리 증진을 위한 활동 기금을 IORA에 공여하기로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엘리스 웰스(Alice Wells) 미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지난 8월 외국 언론과의 간담회에서 역내 강력한 지역 제도 구축이 미국의 최우선 외교 과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향후 IORA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외에도 토마스 바즈다(Thomas Vajda) 미 국무부 중·서남아시아 부차관보 대행은 2018년 IORA 각료회의에서 발표한 연설에서 IORA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인도양 연안 국가들 대부분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추진 사업의 해상 인프라 구축을 진행 중이다. 스리랑카의 함반토타(Hambantota) 항구를 비롯해 방글라데시의 페이라(Payra) 항구, 말레이시아의 쿠안탄(Kuantan) 항구, 탄자니아의 바가모요(Bagamoyo) 항구, 케냐의 라무(Lamu) 항구 등에서 항만 인프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도 역시 이란의 차바하르(Chabahar) 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과 공동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성장 회랑(Asia-Africa Growth Corridor)’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역내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한국의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의 의미
국제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도양과 함께, 그 역내 다자기구인 IORA에 한국이 대화상대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가지는 몇 가지 정책적 의미가 있다.
첫째, 한국의 이번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외연 확대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동·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 걸친 인도양 연안 국가들의 협의체인 IORA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신남방정책의 지리적(geographical) 외연을 확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IORA가 해양안보, 비전통안보(인신매매, 마약밀매, 해적행위, 테러리즘 등) 분야 등에 역점을 두고 있어 이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로의 주제 영역(thematic range) 확대를 통해 보다 균형적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이 아세안+3,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동아시아회의(EAS: East Asia Summit) 등과 함께 IORA에도 참여하여 역내 국가들과 양자 혹은 (소)다자 형식의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다층적 협력(multidimensional cooperation)을 함으로써 우리의 전략 공간 확대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서남아시아 지역 내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인 인도가 IORA 창설을 주도하였고, 동남아시아의 핵심 파트너인 인도네시아 역시 2017년 IORA 최초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역점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신남방정책 중점 협력 대상국의 관심 의제에 대해 협력과 관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
4. 신남방정책에 대한 정책적 고려 사항
이번 한국의 IORA 대화상대국 가입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책적 공간을 새로이 넓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이 신남방정책의 틀 안에서 IORA 및 그 회원국과 협력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이제 IORA의 대화상대국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다수의 신남방정책 협력 대상국들이 IORA의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이들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IORA 내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IORA가 해상 안전과 안보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향후 우리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와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는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과 정기적인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추진 동력이 약화된 SAARC와 달리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IORA와의 협력 파트너십 사업 구상과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카르타 협정’에서 행동지침의 일환으로 학술교류 강화를 명시한 바, 해양안보와 비전통안보 분야 등과 관련한 워크숍, 세미나, 국제회의 등 1.5 트랙 내지 2.0 트랙의 전문가 교류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중견국으로서 한국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IORA가 중점을 두는 분야에 대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독자 개발함은 물론 신남방정책 협력 파트너 국가인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과 양자 혹은 삼자 공동 협력을 통해 대화상대국으로서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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