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2018년 9월 방콕회의 평가와 COP24 전망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2018년 9월 방콕회의 평가와 COP24 전망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후속협상: 2018년 9월 방콕회의 평가와 COP24 전망

독일

폴란드

태국

1. 서론
2. 주요의제 논의현황
3. 평가 및 전망
4. 향후 협상 대응방향


1. 서론

지난 8월 31일-9월 8일 기간 태국 방콕에서는 1주일 동안 기후변화 협약 3개 부속 기구 실무 협상회의(APA 1.6, SBSTA 48.2, SBI 48.2)가 개최되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 Paris Agreement)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이번 협상회의는 원래 예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난 5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파리 협정 후속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오는 12월 2일 개시될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까지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세부방안 즉,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의 마련을 위한 협상 시간이 부족한 점을 감안 하여, 추가적으로 마련된 협상회의였음.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파리협정 6조 탄소시장 의제, 13조 투명성 의제 등에서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관련 COP24 결정문 초안 형태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의제에서는 당사국들의 첨예한 입장차이로 인해 당초 목표했던 COP24 결정문 마련을 위한 기반(an agreed basis for negotiations for all PAWP items) 도출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Katowice)에서 개최될 COP24까지 현재 진행 중인 파리협정 이행방안 관련 후속협상을 타결하고,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한 기존 작업계획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방콕회의에서 모든 주요 의제 에서 협상기반 문서를 도출하지 못함으로써 후속협상은 올해를 넘겨 2019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당사국들은 현재까지의 협상 진전수준을 반영하여 오는 10월 중순까지 APA, SBSTA, SBI 의장이 공동으로 ‘현재까지의 협상 논의 및 향후 진전을 위한 제안을 담은 공동 평가 문서(joint reflection note)’를 준비토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협상을 이어 나간다 는데 합의함. 

이 보고서는 파리협정 후속협상 2018년 2차 방콕 협상회의 결과를 주요 의제를 중심 으로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우리의 대응방향 등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본

방콕

파리

카토비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UNFCCC 방콕 추가협상회의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기본 협약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4)

파리 기후변화협약

13조 투명성 의제

공동 평가 문서(joint reflection note)

파리협정 6조 탄소시장 의제

파리협정 이행방안(PAWP: Paris Agreement Work Program)

"2018"^^xsd:integer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lCode=P01&pblctDtaSn=13274&koreanEngSe=KOR"^^xsd:anyURI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pblct/PblctView.do?csrfPreventionSalt=null&pblctDtaSn=13274&menuCl=P01&clCode=P01&koreanEngSe=KOR"^^xsd:anyURI

최원기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최원기

"20181019"^^xsd:integer

2018-34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