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과 G20: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동향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과 G20: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동향과 전망

글로벌 금융위기 10년과 G20: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동향과 전망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미국

1. 문제제기
2. 10년 차 G20 정상회의의 안정성 평가: 구조와 의제
3. 11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준비 동향
4. 고려사항 및 정책 제언


1. 문제제기

오는 9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10년, 11월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 하기 위해서 미국이 세계 20대 경제국들을 초청하여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 지 10년이 됨. 11월 30일~12월 1일에는 제13차 G20 정상회의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에서 개최될 예정임. 

G20 정상회의는 2008년 금융위기가 제2의 대공황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 예상보다는 느렸지만 세계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로 돌려놓는 데에 기여하였기에, 10 주년을 맞는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거버넌스로서 안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함.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2017년부터 불안정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G20 정상회의의 작동원리인 자유 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회원국들의 갈등 때문임. 

구체적으로 G20 정상회의의 불안 정은 2017년에 자유무역과 파리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행정부와 여타 회원 국의 의견 차이에서 발단되었으며, 급기야 G20 정상회의 결과물인 정상 선언문은 G19+1(미국)로 발표되기까지 하였음. 

2018년에 들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규제, 자유무역,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적 입장이 더욱 공공해짐으로써 G20 내에서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갈등이 봉합되기 보다는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10년 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종료된 상황에서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이 우려스러운 또 다른 이유는 금융위기의 종료 과정에서 형성된 뉴노멀(New Normal)과 경제 패러다임의 이동 때문임. 

뉴노멀은 막대한 공적 자금을 투입하여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후에 세계 경제에 저성장,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저고용,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임. 뉴노멀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치가 오히려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음. 

G20 정상회의의 불안정은 반세계화/포퓰리즘(populism), 즉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 한정되어서 발생한 국내적 불안의 압력을 받아 발생한 것인데, 그러한 반세계화/포퓰리즘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음. 

또한 세계 경제는 소위 4차 산업혁명에 진입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방향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불확실성이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면서도 그에 수반된 경제, 사회적인 부작용을 다루는 방안에 대해 G20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함. 

그러므로 2018년 G20 정상회의의 안정적 개최는 과도기에 있는 글로벌 경제에 관해 거버넌스로서 G20 정상회의의 적합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에 대해 신호를 보낸다는 점에서 중요함. 

2018년 G20 정상회의가 지향하는 목표와 준비 상황은 거버넌스로서 G20 정상 회의의 현주소,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과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에서 G20 정상회의의 위상을 확인하는 장이 될 수 있음. 

세계에서 한국의 경제와 외교적 위상은 한국의 G20 정상회의 회원국 지위에 연결 되어 있음. 따라서 10년 차 G20 정상회의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르헨티나가 준비한 G20 정상회의 의제를 분석하고, G20 정상회의 및 전반적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보고서의 목적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부에노스아이레스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G20

도널드트럼프 행정부

2007-2008 세계 금융 위기

2018년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대공황

파리 기후변화협약

제4차 산업 혁명

뉴노멀

반세계화

소득 불평등

자유무역

저인플레이션

포퓰리즘(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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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주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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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