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미중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미중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미중무역분쟁의 내용과 전망 : '중국제조 2025'를 중심으로

중국

미국

1. 문제제기
2. ‘중국제조 2025’와 4차 산업혁명
3. 미국과 중국의 상호 대응 
4. 전망과 우리의 대응


1. 문제제기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법 301조에 의거 중국의 부당한 무역관행 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대해 중국은 강경한 대응을 공언하였음. 

2018년 3월 22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이하 USTR)는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불공정 거래에 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함. 

4월 3일 미국은 500억 불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였고 다음날 중국 역시 50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함. 

5월 19일 양국은 워싱턴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은 미국의 상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함. 

그런데 미국은 6월 15일 지난 4월에 발표한 500억 불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발표하였고, 이에 중국 역시 다음날 500억 불에 이르는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양국이 이 정도 수준에서 협의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미국이 왜 이를 번복했을지 궁금해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이전 등의 관행을 문제시 하고 있음이 드러났고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예고했던 34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하여 특별관세 25%를 부과하는 조치를 7월 6일에 시작하였고 중국 역시 같은 내용의 보복관세를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함. 

이어 미국이 8월 7일 16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발표하자 중국은 8월 8일 160억 불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여 양국은 7월 6일 340억 불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와 함께, 서로 상대국 수입품에 대하여 총 500억 불에 해당하는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었음.

사실 중국은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기술 개발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해외투자를 받아들이면서 소위 ‘시장을 기술로 치환(市场换技术)’ 하는, 즉 해외 투자자들에게 중국시장에 들어오는 대가로 기술을 이전토록 해왔음. 

이후 중국의 경제활동이 활발해 질수록 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여 기술을 획득하는 관행이 확대되어 왔음. 

USTR의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한 조사 결과, 크게 네 가지의 침해 유형을 언급하였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러한 침해가 중국의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음을 주장함. 

지재권 침해 유형으로 1) 중국은 미국 기업에 각종 압력을 행사해 중국 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했고, 2) 중국 기업과의 라이센스 협상 시 미국 기업의 협상능력을 제한했고, 3)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하도록 정부가 지원 하였고, 4) 더 나아가 미국의 데이터망에 무단 침입하는 해커 공격을 통해 지재권을 탈취하기도 한다고 언급함. 

산업정책인 ‘중국제조 2025’을 추진하면서도 중국은 이러한 지재권에 관련된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 쪽 가까이 되는 301조 보고서는 ‘중국제조 2025’를 무려 100 차례 이상 언급함. 

301조 보고서는 이러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를 통한 기술 획득과 관련된 중국의 수입품에 대하여 25%의 관세 부과를 제안함. 

USTR 대표인 라이트하이저(Lighthizer)는 미국이 관세 부과를 ‘중국제조 2025’와 관련이 있는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따라서 301조 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로서 관세부과 때문에 미중 사이의 무역문제로 보이지만 그 주요한 내용은 사실 ‘중국제조 2025’를 통한 중국의 지재권 침해가 핵심 내용으로 드러남. 

결국 미국이 왜 중국과의 무역분쟁에서 지재권의 문제와 ‘중국제조 2025’를 함께 제기하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워싱턴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무역대표부

미국 정부

중국제조 2025

사회주의

제4차 산업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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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백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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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0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