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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사단의 방북 성과
2. 왜 ‘한반도 운전자론’인가?
3. 9월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1. 특사단의 방북 성과
지난 9월 5일 평양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 특사단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을 하였다. 특사단 단장인 정 실장은 이튿날인 6일 언론 발표문을 통해 9월 18~20일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와 정상회담 이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라는 구체적 성과를 내놓았고, 한반도 비핵화 실천적 방안과 상호 신뢰구축 및 무력충돌 방지 방안 합의라는 성과도 소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특사단 방북의 성과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였고, 특히 비핵화 시한을 구체화하였다는 점이다. 이번 특사단 방북의 실질적 목표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무산되면서 교착되고 있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는 것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것은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에는 비핵화의 일정과 범위가 핵심 요소이다. 이중 전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정부 현 임기 내 비핵화 실현이라는 시한을 제시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성과는 북·미 간 종전선언 논의를 진전시킬 계기를 만든 점이다. 정 실장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과 무관하다”고 언급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이것은 종전선언이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북한이 한·미 양국에 보낸 메시지로 분석된다.
이러한 두 가지 성과는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북·미 대화 재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간 평행선을 보인 부분이 종전선언과 실질적 비핵화의 선후 문제인데, 북한은 ‘선 종전선언’을, 미국은 ‘선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주장하였다. 특히 북한은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종전선언이 이행되지 못한 부분에 불만을 표하였고, 미국에서는 종전선언이 유엔사령부나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특사단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동시행동 원칙’이 지켜진다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 종전선언과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동시에 진행됨을 전제로 북·미 양국 의견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 셈이다. 김 위원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미국 내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성과는 남북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 합의이다. 지난 4월 27일 남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제2항에 군사적 신뢰 구축에 따른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나간다고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 방안은 DMZ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래식 군비통제 관련 문제에 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 이전 협의된 특사단의 발표에서 이 내용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비통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왜 ‘한반도 운전자론’인가?
북·미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타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단의 방북은 남한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다시 부상하게 만들었다. 실제로 지난 2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특사단 방남에서부터 시작된 남북관계 개선이 2018년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만들고 북·미 대화를 견인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확고하고 일관된 대북정책이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의 바탕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7년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대화 창구를 열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중심이 돼 평화 정착을 견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신뢰구축과 평화를 추동하도록 하며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나간다는 개념이다. 현재는 개선된 남북관계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탈냉전 이후 북한의 핵 개발로 시작된 1990년대 제1차 북핵 위기는 북·미 간 협상으로 이어져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로 귀결되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핵 문제가 북·미 간에 해결할 문제라는 주장을 하였고, 남북관계도 막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한은 북·미 간의 중재 역할을 하기 어려웠다. 북·미 간의 교착 국면에서 지미 카터(Jimmy Carter)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위기를 넘겼고, ‘통미봉남’이라는 표현처럼 한국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2000년대 들어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태에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였고, 이 시기 북핵 협상은 양자회담이 아닌 다자회담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였다. 북·미 양국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중재자(mediator)’를 자임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었다. 중국은 북·미 양국 모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에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북·미 양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였다. 당시 남북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도 북한이 여전히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지속하였기 때문에 남한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2018년 9월 현재의 상황에서 한국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가 개선된 가운데 북·미 대화를 추동하면서 남한이 북·미 양국을 견인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이후 북한이 비핵화 논의 과정에 남한의 적극적 개입을 요청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한반도 운전자론’은 지난 4월과 5월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6월 12일 최초 북·미 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부상된 바 있다. 이후 이번 특사 방문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프로세스를 다시 보여줌으로써 ‘한반도 운전자론’이 재부상하였다.
주목할 점은 북한이 남한을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또는 협상자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이번 특사단에 대해 “남측의 역할을 더 많이 기대”한다는 말로 남한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9월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이제 ‘한반도 운전자’로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특사단의 방북 결과를 바탕으로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이라는 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다.
첫째,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남북한이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한반도 운전자론’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현재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누적된 불신으로 종전선언과 실질적 비핵화 조치 요구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신뢰 부족 해소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
조만간 있을 중국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 방북과 9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같은 달 말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전자론’의 가동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은 남북관계와 비핵화 협상의 선순환을 추동함과 동시에,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관리해야만 순조롭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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