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트럼프 대통령 하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북핵 해법에의 함의

트럼프 대통령 하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북핵 해법에의 함의

트럼프 대통령 하 미국 국내정치 상황과 북핵 해법에의 함의

북한

멕시코

미국

1. 문제 제기 
2. 트럼프 대통령 하 미국 국내정치 상황 
3. 트럼프 모델(Trump Model) 
4. 함의


1. 문제 제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도 ‘불확실성’(uncertainty)이라는 단어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특징으로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지금까지 통상과 이민 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의제를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밀어 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판에도 불구하고 반(反)이민 행정명령, 멕시코 장벽 설치 추진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 

이 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밀어붙이는 주된 정치적 목적은 자신의 재선(reelection)에 있다고 파악함.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강력한 이민 규제 정책 등 자신의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하는 원동력은 자신의 미국우선주의 주장에 동조하여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해 준 유권자들임.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의 지지를 유지하여 재선에 성공하기 위하여 미국우선 통상정책, 강력한 이민규제정책 등 미국우선주의 핵심 공약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임.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 의제들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의 선호를 반영하여 그의 재선을 결정할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트럼프 모델 (Trump Model)에 투영되어 있음. 

트럼프 모델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한 미국과 북한 양국의 입장을 반영한 절충형 모델로서 ‘포괄적 타결 & 단계적 조치’를 특징으로 함. 

‘포괄적 타결’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비핵화 프로세스 초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비핵화 조치를 완료하기를 원함.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주요 비핵화 완료 시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한 정치적 목표인 재선과 맞닿아 있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결정할 대통령 선거는 2020년 11월에 개최되며,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관한 성과를 자신의 대선 가능성을 높이는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2020년 가을을 북한의 주요 비핵화 완료 시점으로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단계별 비핵화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이러한 분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이라는 국내정치적 고려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라는 대외정책 방향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혹은 압도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략적 요인, 제도적 요인, 행위자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은 그러한 요인들 중 하나인 행위자 요인에 해당되기 때문임. 

* 더 보기 붙임 참조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도널드 트럼프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비핵화

멕시코 장벽

불확실성’(uncertainty)

비핵화

트럼프 모델(Trum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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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훈 미주연구부 조교수

민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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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7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