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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의의
2.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3. 평가 및 신남방정책에 대한 함의
4. 정책적 고려사항
1.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의의
가. 핵심 협력 파트너로서 인도와의 획기적 협력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7월 8일~11일 3박 4일간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와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음.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신남방정책을 발표하고 올해 3월 베트남 방문에 이어 핵심 협력대상국인 인도를 방문함으로써, 한국 정부가 역점 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은 물론이고 남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하게 되었음.
한국과 인도는 올해로 수교 45주년인 바, 냉전시기 동안에는 인도의 비동맹정책 견지와 한국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인해 양국의 협력관계가 활발하지 않았으나, 1980년 후반부터 인도가 한반도 등거리 외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과 외교관계가 점차 발전되어 왔음.
우리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도를 국빈방문한 시기는 1996년 2월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시마 라오(Narasimha Rao)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0월 인도를 국빈 방문하여 맘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 관계 (Long-Term Cooperative Partnership for Peace and Prosperity)’를 맺고 실질 적인 협력관계를 시작함.
2010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인도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 (Strategic Partnership)’로 규정하였으며, 양 정상은 2014년까지 양국 교역량 3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정하였음.
이후 2015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을 국빈 방문한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Special Strategic Partnership)’로 규정하였으며, 외교·국방·무역·투자·과학기술·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가속화 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음.
하지만, 한-인도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발전되었지만, 특기할 만한 성과가 부족하고 외교안보, 방산협력, 인프라 투자 등의 분야에서 실질적 진전이 이루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한국과 인도는 외교안보, 경제통상,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 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상 간 정례 회담이 합의되지 않고 정부 고위급 인사 간 교류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방문을 계기로 인도를 한국의 대외전략 구상에서 핵심 파트너 국가로 명시하고 각종 분야에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번 한- 인도 정상회담은 한국의 對인도 정책에서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인도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신남방정책이 본격적인 이행단계에 돌입함.
나. 경제·외교적 측면에서 인도의 중요성
(1) 국제정치·경제 질서의 불확실성 증가
전후 국제질서를 형성·주도해 오던 미국이 최근 들어 다자주의를 배격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을 둔 보호무역주의 행태를 보임과 동시에 국제레짐이나 국제기구에서 탈퇴하는 등 현 국제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협력강화는 한국의 대외경제 및 외교에서 새로운 자산으로써의 의미를 가짐.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란 핵협상 파기, 파리협정 탈퇴, 대외원조 축소, 기존 자유무역협정 개정·파기 압박 등 미국 패권의 후퇴(the retreat of U.S. hegemony) 조짐으로 인해 국제질서의 안정과 유지에 대한 미국의 의지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 캐나다 등이 보복 관세를 서로 주고받은데 이어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위협적 요인들로 부각되고 있고,1)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보호주의에 대항하는 의미로 7월 17일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하는 등 다른 국가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2) 전략적 파트너로서 인도의 잠재력
인도는 G3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국가이며 미·중 경쟁의 구도 속에서 장기적으로 전략적·경제적 측면에서 최적의 핵심 파트너로 손색없음.
경제적 측면에서 인도는 높은 경제성장률(약 7%),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구의 65%가 35세 이하), 소비재 소비 증가에 따른 거대한 단일소비시장(연평균 약 27.7% 소비시장 성장) 등 향후 한국의 수출 다변화와 경제 번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아시아 관여 능력과 의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을 통한 영향력 강화 및 미·중 간 대결적 경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인도와의 정치·경제 협력 강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경제적·전략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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