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갈등 분석 및 전망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갈등 분석 및 전망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갈등 분석 및 전망

대한민국

1. 문제 제기
2. 국제형사재판소 활동 현황
3.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갈등의 배경
4.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관계 전망
5.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 제기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2002년에 창설된 상설국제기구임. 설립 당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기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임. 아프리카 54개국 중 60% 이상인 34개국이 로마 규정(Rome Statute)을 비준하여, 심각한 인권유린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함.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는 갈등관계에 놓이게 됨. ICC에 대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판과 반감이 증폭 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ICC에 대한 비협조 혹은 탈퇴 움직임이 등장함. 

국내 사법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인권 유린 가해자 처벌을 가능케 하는 ICC에 대한 비협조 혹은 탈퇴는 해당국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위협할 수 있음. 취약한 국경 통제 등으로 인해 한 국가의 인간 안보 위기는 이웃 국가로 쉽게 퍼질 수 있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한 국가들 중 약 30%가 아프리카 출신임.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협조, 탈퇴 움직임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음.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간 갈등은 한국의 대(對)아프리카 외교에 있어 함의를 지님. 국제형사재판소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아프리카국가 혹은 지역기구는 자체적 사법역량을 강화하려고 함. 아프리카와의 진정한 동반자 관계 구축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는 국제형사재판소와 아프리카 국가들 간 갈등을 분석 및 전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함.


* 더 보기 붙임 참조

로마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국제형사재판소(ICC)

국제형사

아프리카

로마 규정(Rome Sta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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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유럽아프리카연구부 조교수

김동석

"20180717"^^xsd:integer

2018-25

K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