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연구소 발간자료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

독일

대한민국

멕시코

러시아

미국

1. 문제의 제기
2.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추진 환경
3.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
4. 향후 과제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문제의 제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21~23일 김대중 대통령의 국빈 방문(1999년 5월) 이후 19년 만에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하여,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크레믈린 대궁전에서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개최한 후 32항으로 구성된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채택하였음.1) 또한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 12건의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서명식(추가 7건의 MOU 서명식은 별도로 진행)이 개최되었음.

문재인 대통령은 이 외에도 국가두마(하원) 연설,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 면담, 한·러 우호 친선 행사, 한·러 비즈니스 포럼 연설, 한·멕시코 전 월드컵 경기 관람 등과 같은 일정을 소화하였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스크바 국빈 방문은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9월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 차 모스크바를 방문해 당시 푸틴 총리와 회담을 가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졌으며, 푸틴 대통령의 2013년 11월 서울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을 가졌음. 

한국은 2014년 3월 서방 세계의 대러 외교·경제 제재가 시작된 후에는 블라디 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 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등을 활용해 러시아와 공식·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해 왔음. 

이번 한·러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2017년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정상회의에 이어 3번째 정상회담이나, 지난 5월 7일 출범한 제4기 푸틴 정부 들어서는 첫 번째 정상회의임. 

금년은 한·러 양국이 2008년 9월 30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임. 양국은 그동안 30 차례가 넘는 공식·비공식 정상회담, 수십 차례의 장·차관급 회담, 국장급 회담,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외교 협력을 확대시켜 왔음. 그 결과 한·러 양국 간 외교 협력은 경제 협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음. 

그러나 양국관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양국 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며, 향후 양국 간 실질 협력(특히 경제 협력)이 부진할 경우 양국관계가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금년 들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정책이 북한과 미국의 호응으로 급진전 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환경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러시아는 라브로프(Sergei Lavrov) 외무장관이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5월 31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제4차 동방경제포럼 초청 및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는 등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따라서 문 대통령의 방러는 최근 개최된 남·북/미·북 정상회담 등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호기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과거 러시아의 한국 정책과 결과에 대한 기대와 실망 반복, 특히 푸틴 대통령의 성과주의, 지정학적 이익 우선주의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한·러 양국 간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부진할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신북방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함.

따라서 한국은 양국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요인을 활용 또는 극복 하면서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합의 또는 체결한 MOU를 꼭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양자 협력을 최대화하는 대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러 정책 추진 환경을 분석한 후, 모스크바 정상회담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면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더 보기 붙임 참조

함부르크

모스크바

야로슬라블

블라디보스토크

IFANS Forecast

주요국제문제분석

김대중

김정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문재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명박

블라디미르 푸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재인 정부

2018년 G20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의

2018년 북미정상회담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제4차 동방경제포럼

한·러 모스크바 정상회담

동방경제포럼 (2015)

정상회담

APEC

G20

MOU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크레믈린 대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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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남 유럽아프리카연구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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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4

KOR